국방부는 2022년에도 변함없이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바탕으로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고, 평화를 지켜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남북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가속화한다. 더불어 장병 복지·복무여건 개선 및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 장병 인권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올해 국방정책 추진 방향과 분야별 달라지는 점들을 소개한다. 임채무 기자

 

9·19 군사합의 이행 집중…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효율적 국방 우주력 발전 위해 국제협력 확대

국방부는 올해 국방정책 핵심 추진과제를 크게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가속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으로 정했다. 이는 현재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개혁 2.0의 실질적 완성으로 우리 군이 신뢰받는 정예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 정착 보장’을 위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군사 상황 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대북 감시태세와 북 핵·미사일 위협의 한미 공동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등 한반도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4조7667억 원을 투입하고,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전력 보강에도 8조114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전력 증강도 진행된다.

9·19 군사합의 이행을 바탕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도 집중한다. 국방부는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와 연계해 남북 공동 근무 및 자유 왕래를 실현하고,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의 남북 공동 유해발굴을 지속 추진한다.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기존 대테러부대의 장비·물자를 보강하고, 제2 대테러 종합훈련장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국방태세 확립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주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관련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군사위성 확보에 나선다. 또 효율적인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올해 FOC 평가 추진… 전작권 전환 가속화 토대 마련
한미 연합방위 주도할 수 있는 지휘능력·역량 구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미 측과 정책적·군사적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한다.

특히 2022년 미래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FOC 평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평가 후 10월에 예정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성공적인 FOC 평가를 위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하고, 검증평가 계획 발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2.0과 연계해 방위력 개선비를 지속 증액하는 등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의 조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지휘능력과 역량을 구비한 가운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자기개발 비용 지원액 등 확대
여군 인력 9.2%↑…직업군인 민간주택 전·월세 지원제도 신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획기적인 정책이 시행된다. 국방부는 올해 장병들이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대표적인 정책은 ‘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이다. 병 봉급 연차적 인상,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한 이 사업은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전역 때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돕는 게 목적이다.

국방부는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으로 이자가 5%에 달하는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은 2021년 11월 기준 29만여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별 월평균 29만6000원을 납입하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한 1% 이자 지원과 납입 원리금 3분의 1을 매칭 지원하는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병 자기 개발 비용 지원액 확대, 군 급식체계 개선, 피복·침구류 품질 개선 및 상용품 도입, 개인 일용품 현금 지급 제도 확대로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게 국방부의 목표다.

직업 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현업 공무원 지정과 당직근무비 인상을 비롯해 간부 숙소를 대체하는 민간주택 전·월세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노후·부족 간부 숙소를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군 주거시설 관리 전문 수탁 기관의 지정·운영과 위탁 확대도 추진한다.

여군 인력 운영은 올해 목표였던 8.8%를 9.2%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여군 주거·근무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국군외상센터는 올해 초 정상 개원해 총상·폭발창 같은 군에 특화된 외상 진료 능력을 확보한다. 현역병 민간병원 진료비를 90%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사업 등 군 의료시스템도 개편된다.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군의 역할도 강화한다. 국방통합 재난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전력화하고, 재난지원 임무에 최적화된 장비·물자를 지속 확보한다. 코로나19와 가축 질병 확산 방지 등 자연·사회 재난에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장병 인권 강화와 군 사법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장병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구제 강화를 위해 인권 관련 주요 기능을 통합한 전담조직 ‘인권국’ 설치를 추진한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을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 설치 관련 법안도 연내 시행하는 등 군 사법제도 개혁에 힘을 쏟는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 이행과 개선안 정착, 이행실태 점검 등도 철저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강력한 성폭력 근절정책 추진을 위해 국방부 장관 직속, 각 군 총장 직속의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국방부 조직은 컨트롤 타워, 각 군 산하 조직은 피해자 밀착 지원 역할을 수행해 피해자 중첩 보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성폭력 사건 신고·보고체계 개선 관련 법률 개정과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 정보체계 구축, 성폭력 신고 앱 도입도 예정돼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재난 지원 활동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장병이 만족하는 건강한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올해 국방 분야 인공지능 융합(AI+X)사업과 무인체계 발전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우선 실제 지뢰제거현장에서 데이터 수집 및 실증을 통한 인공지능 지뢰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육군22보병사단 등 동해안 지역 부대까지 지능형 통합감시 시스템 실증 확대를 진행한 후 AI를 적용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전군 도입을 추진한다. 더불어 군 의료 분야에 적용 중인 AI 솔루션은 진단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40여 개의 군 병원·의무대에 추가 설치함으로써 장병 의료복지를 향상할 계획이다.

병력자원 부족으로 인한 운전병 활용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자율주행차량 주행 시스템과 통제시스템 시범 운영도 이뤄진다. 시범 적용 부대와 대상은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공군20전투비행단 택시·버스 등이다. 국방부는 향후 시범운영 성과를 반영해 차종과 적용 부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는 비레이저 기반 ‘전자기파 펄스 전투훈련체계’가 도입된다. 전자기파 펄스를 적용하면 나뭇잎과 유리 등을 투과하지 못했던 기존 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 또 실시간 전투훈련 가시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플랫폼, 5G를 기반으로 실제 전장과 같은 유사 환경을 조성할 통합형 전투훈련체계 등을 구축해 더욱 실전적인 훈련 여건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