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지출목표 관리제’ 도입
‘한국산 우선 획득제도’ 이달 시행
방위력개선비의 국내·국외 지출 상한을 각각 80%, 20%로 설정한 ‘지출목표 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 우선 획득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18일 방위사업청(방사청)에 따르면 한국산 우선 획득제도가 시행되면 ‘2021∼2025 국방중기계획’ 기간의 전체 방위력개선비 100조 원 중 80조 원(80%)은 국내 방산기업의 연구개발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나머지 20%는 국외 지출이다. 이런 지출목표 관리제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국외 지출 비율이 20%를 초과하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해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11일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한국산 우선 획득제도’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는 지출목표 관리제를 포함해 국내 개발과 국외 구매를 검토할 때 국외 구매는 비용에 50%를 할증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 특성상 불가피하게 국외 구매로 결정된 경우 국내 업체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국외-국내 업체 컨소시엄 구성, 기술협력 생산 등 국내 업체를 더 많이 참여시키는 외국업체가 선정되도록 사업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고, 국내 연구개발이 어려우면 국외 구매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기술 수준이 낮더라도 향후 기술 발전이 유망할 경우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임채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