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국회 정책 세미나
‘미래 안보환경과 국방의 역할’ 주제
국회와 소통 통해 국민 공감대 확산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진단하고 우리 해군의 역할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는 해군이 주관하고 안규백(더불어민주당)·한기호(국민의 힘)·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회정책 세미나가 진행됐다.

‘미래 안보환경과 국방의 역할’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과 서욱 국방부 장관, 역대 해군참모총장, 한국국방연구원 관계자, 해군발전자문위원, 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해군·안규백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안규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국력이 강했을 때는 바다를 넘어 그 기세를 떨쳤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야 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 영해를 수호하고 나아가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위협은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국방력 강화 방향은 적의 능력과 의도를 정확히 읽고 대비하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해양강국들이 포진해 있으며 동아시아 바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돼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해양강국 대한민국과 선진해군의 미래를 여는 값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바다는 국가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공간이자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찾아 나가는 관문”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바다에서는 국가 간 해양주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해양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에서 해양 안보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강한 해군력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바다에서 해양권익 확대를 위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 해양권익 보장을 위한 적시적 대비가 절실하다”며 “해군은 필승의 해군력을 건설해 우리의 미래가 있는 바다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겨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고려대 남성욱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1세션 ‘국제질서의 불안정성과 포괄적 안보’, 2세션 ‘미래 대한민국의 해양안보와 국방의 역할’을 주제로 참가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1세션 첫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국제질서의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에 대한 발표에서 “미국이 주도하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쇠퇴하고 있다는 미 주류학계의 견해가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완화되고 있다”며 “한국은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응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복원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앙일보 김민석 논설위원은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와 포괄적 안보’ 주제 발표에서 “냉전 종식과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가로 포괄적 안보가 발전했지만 최근 전통적 안보로의 회귀 가능성이 감지된다”며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공모함과 같은 해군력 확충을 통한 적극적 해양전략 실현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세션 첫 발표자로 나선 국제정치아카데미 이춘근 대표는 “어떤 부국도 막강한 해군력 없이는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볼 때 대한민국은 미래에 훨씬 막강한 해군을 가져야 한다”고 해군력 강화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해양력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사적 사례 고찰’에 대한 발표에서 “한국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육군 위주의 군사정책을 오랫동안 전개하고 부족한 해군력은 한미동맹으로 보충하면서 산업화를 이뤘다”며 “해군력은 분쟁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주는 위기관리의 군사력으로 탈냉전 시대에 더욱 유용한 군사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방과 해군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숙명여대 홍규덕 교수는 “한국은 북한 중심의 안보정책을 타파하고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비전 구현이 필요하다”며 “경항공모함은 세계 국가로서 해양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해군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노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