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을 본격 추진 중인 해군이 한반도 해양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를 열었다.

해군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한반도 해양안보와 미래 해군전략’을 주제로 해군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해군 주요 직위자 및 해군발전자문위원, 예비역, 언론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2개 세션에 걸쳐 주제 발표와 지정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19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가자를 최소화해 진행됐으며 행사 종료 후 해군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업로드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 총장은 환영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예측하기 어렵고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며 전장 영역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이버·우주 공간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해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력 강화 방안으로 경항공모함과 한국형 차기구축함·잠수함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다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자 미래가 있는 곳”이라며 “선진해군 달성을 위해서는 산·학·연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국민적 지지가 동반돼야 하기에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1세션은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미래 한국의 안보 환경 및 해양안보 환경 평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세종연구소 이상현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해양 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은 국가안보와 번영이 바다에 의존한다는 전제하에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전 영역 통합해군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두고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규범 외교 동조, 동맹·우방국 네트워크 참여, 연합 해군작전 참여 수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종호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중국의 해양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 발표에서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 전략을 목표로 육전대 병력을 대폭 늘리고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해양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다”며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국익 우선 관점에서 이익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 실행과 경항모, 차기 잠수함 등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하는 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한국외국어대 남궁영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의 미래 국방전략과 해양전략’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숙명여대 홍규덕 교수는 ‘지정학의 귀환과 대한민국의 해양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의 힘으로 작전을 전개할 수 있을 때 자주국방이 완성되며, 대한민국이 세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항모가 필요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홍 교수는 “한반도와 우리 바다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세계로 향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경항모 관련 논쟁은 무기체계 자체보다는 우리나라가 세계로 나아가는 상징이자 생존을 위한 한국형 상쇄 전략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대 구민교 교수는 ‘원거리 무역의 세계사와 해양안보’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트로이 전쟁, 포에니 전쟁 등 국가 간 원거리 무역 갈등으로 발생한 전쟁들은 세계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계기로 작용했다”며 “군사력을 싸우는 데만 사용한다는 인식을 바꿔 국가안보와 국제무역 간의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하고, 그렇기에 해군력은 안정적 해상무역을 보장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 김정섭 수석연구위원, 명지전문대 김애경 교수,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 중앙일보 박용한 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해양안보를 둘러싼 해군 전략에 대해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눴다.

한편 해군은 앞으로도 해양안보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을 위해 정책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해군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노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