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운영유지비 증가로 인한 총수명주기 관점의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총수명주기관리업무 훈령을 제정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2009년 우리 군에 최초로 도입된 총수명주기관리체계가 10여 년 만에 우리 군에 맞게 체계화된 것은 크게 축하할 일이다. 나는 현 제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총수명주기관리(TLCSM) 약어에 따라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T, 기술자료(Technical data)는 규격서·도면·품질보증요구서 등 규격화 자료와 체계 시험 및 운영유지 간 수집된 자료들이다. 방대한 기술자료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술자료의 원스톱 제공과 활용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 L, 수명주기관리계획서(Life cycle sustainment plan)는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관리와 통합체계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문서다. 수명주기관리계획서의 핵심은 가동률 저하 및 수명주기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 식별하고 비용효과를 분석해 총수명주기 간 성과를 관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수명주기관리계획서가 획득-운영유지 단계에서 잘 연계돼 활용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각 군 본부 총수명주기관리조직의 보강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C는 램 코스트(RAM-C)다. 이는 장비의 획득과 군수지원요소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 시, RAM(장비가동률과 전투준비태세 향상 및 총수명주기비용 절감의 핵심성능지표) 목표를 충족하면서 수명주기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정량적 기준으로 제공하는 공학 기법이다. 최근에야 우리 군도 국방 RAM-C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적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무기체계별 특성 자료 확보와 이를 분석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전문조직 및 업무수행 절차 등이 조기에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S, 체계공학(System engineering)은 시스템적 사고를 기반으로 총수명주기를 고려한 요구사항 분석 및 대안 설계,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이다. 특히 함정사업에서 단계별로 이뤄지는 기술검토는 매우 중요한데, 건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하지 않으면 전력화 이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기술 검토와 소요군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M, 획득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유지 의견을 반영할 전문인력(Manpower)의 양성·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체계지원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전문인력의 책임과 권한을 법령으로 뒷받침하는 등 무기체계 획득 간 전문인력 운영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 군도 무기체계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지원관리자’ 제도를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전문인력에 의한 관리와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총수명주기관리체계에는 여러 구성 요소가 있다. 예산 절감과 안정적 무기체계 운용 방안을 강구하려면 이런 요소에 대한 제반 연구와 활용성 제고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경항모 사업에서도 무기체계 획득 및 운영 유지단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총수명주기관리체계 적용이 요구된다. 앞으로 총수명주기관리체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 믿으며, 지금까지 노력한 관계자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