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미래 병역자원 부족 심화 현상에 대비해 군 구조와 병역제도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26일 방송되는 국방TV ‘국방포커스 (진행: 상명대 윤지원 교수)’ 녹화에서 “2030년대 중반 이후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래 군 구조와 병역제도 또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우리나라는 현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효용성 등을 고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꼭 모병제 도입이라고 단정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우리만의 병역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징병제·모병제 또는 징·모병제 혼합형태 등 다양한 병역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실장은 병역제도뿐만 아니라 인력획득제도의 변화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초급간부 획득과 관련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청년 인구 감소, 낮은 직업 안정성, 전역 후 취업 우대, 병 복무 기간과의 격차 등 단기복무장교 장점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단기복무 장교의 지원율 지속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원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장기간 복무가 가능하도록 초급간부 획득을 축소하는 항아리형의 정원 구조로 재설계하고, 여군인력 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날 김 실장은 올해 인사복지실의 중점 업무로 앞서 언급한 △병역제도 및 인력획득제도 외에도 △코로나19 대응 △병 복무여건 및 병영문화 혁신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이 있다고 말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 장병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방부는 군 복무 이후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군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동절기 3차 대유행 이후 군 확진자도 증가했으나,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통해 확진자가 10만 명당 155명에 달하는 민간과 달리 군은 민간 확진자 수의 57% 수준인 88명 확진에 그치는 등 현재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입영대상 인원에 대한 2회 전수 PCR 검사와 신교대 등 교육시설 및 교정시설 근무자, 격오지 밀집시설에 대한 주기적·선제적 검사 등을 통해 군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준전시 상황으로 엄중히 인식한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금까지 의료·검역·방역·행정·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연인원 56만여 명의 인력과 4만2000여 대의 장비, 확진자 치료 892병상, 생활치료센터 285실을 지원했다”며 “검역소·병원·생활치료센터 등에 투입된 6만5000여 명의 군의관과 간호인력은 검체채취, 확진자 치료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임시생활시설, 선별검사소 등에는 49만6000여 명의 육군 특전사, 예비군 중대장, 상근예비역 등이 투입돼 격리자 생활 및 역학조사 지원, 방역·소독, 검체 이송 등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지원돼야 할 행정·대민업무를 맡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과 백신예방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군은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해 백신 유통 중 악기상 등 우발상황 대응, 격오지 배송 등 여러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가용한 범위 내에서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앞으로도 초유의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군 자산을 총동원해 선제적·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장기간 출타가 통제된 장병들에게 영상통화 허용, 상담지원 강화, 동적인 부대운영 등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책을 통해 장병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혔다. 특히 출타 통제로 인해 미사용한 휴가 일수 보장과 관련해 “미사용 휴가 일수는 삭감 없이 보장되도록 강조 지침을 하달했다”며 “전역 전 휴가는 잔여 휴가 일수와 전역 일자에 맞춰 부대 복귀 없이 전역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공개했다. 그는 “2022년 병장 기준 봉급을 67만61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생산적 군 복무 여건 조성을 위해 개인 및 부대별 자기계발 지원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더불어 대표 병사제도 활성화 추진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 안정화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허용에 따른 순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동원위주부대 장비·물자 현대화, 훈련체계 발전 등 국방개혁 2.0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그는 “우수한 인적자원 정예화를 위한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며 “관련법(병역법·예비군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기획재정부,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비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동원위주부대의 장비·물자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있다”며 “올해 119억 원을 투입해 전투긴요물자 11종을 확보하는 등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과 연계해 가상현실(VR) 기반 영상모의사격훈련체계 등 과학화된 훈련 시스템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군 의료시스템 개편 현황과 계획도 공개했다. 먼저 그는 “군 의료시스템 개편 목표는 ‘군 복무 중 질병과 부상을 당한 병사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방부는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도입해 장병과 지역 주민의 신속한 응급후송 및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서북도서·감시초소(GP) 등 민간병원 이용이 제한되는 89곳에는 원격진료체계를 설치해 지난해만 2987건의 진료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병사 군 단체보험 예산을 올해 153억 원 확보해 민간 병원 진료 시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군외상센터를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 운영해 장병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임상 전문성을 갖춘 군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이 출연한 국방포커스 특집 ‘2021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2부는 26일 오후 2시 국방TV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글=임채무/사진=양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