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보상 신청 시 120일 내 결정”

입력 2021. 02. 24   16:22
업데이트 2021. 02. 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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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피해보상전문위서 심의
진료비·사망보상금 등 지급기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 진료 시, 1일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질병청은 또 올해 실시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형 기자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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