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의 스커드-B와 500㎞의 스커드-C를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사거리 1,300㎞의 노동 미사일을 배치하였고, 그 후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킨 스커드-ER을 배치하였다.
2007년에는 사거리 3,000㎞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배치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은 2012년 이후 작전 배치되었거나 개발 중인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17년에는 화성-12형을 북태평양 방향으로 발사하였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화성-14형과 15형을 시험 발사하였다. 그러나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2018년에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없었으나, 2019년 이후 작전 운용상 관리가 유리한 다종의 고체추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하였다.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극성-4ㅅ’으로 표기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총 9종의 탄도미사일을 공개하였다 (이상 28쪽).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부록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에 실려 있다.
『국방백서』는 확고한 국방태세와 국방정책을 국내·외에 알려 국민들이 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적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격년 주기로 발행되고 있는 정책자료집이다.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정책 방향과 추진실적 등이 수록되어 있다.
1967년 최초 발간됐으나 이후 발간되지 않다가 1990년부터 다시 발행되었다. 『2020 국방백서』은 24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총 8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