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힘으로 뒷받침·군 본연의 사명 주력…남북 군사적 안정성 지속
美 바이든 행정부와 전작권 전환 여건 다지고 디지털 강군·스마트 국방 구현
친환경·안전한 국방환경 조성…장병 복무여건 대폭 개선·자기개발 지원 확대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021년 국방·외교·통일부 업무보고는 현재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줬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른 부처의 올해 업무보고는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국방·외교·통일부 올해 추진 방향을 점검한 것은 그만큼 외교·안보 분야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런 정부의 방향에 맞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힘으로 뒷받침하는 가운데 군 본연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올해 국방업무를 적극 추진해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함으로써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날 서 장관이 보고한 7대 핵심추진과제에는 이런 다짐이 자세히 녹아들어 있다. 가장 먼저 강조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의 핵심은 전통·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무인체계 전력화를 통한 감시·경보 기능,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 한미 맞춤형 핵·미사일 억제 전략 및 공동 미사일 대응전략, 핵심 전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또 과학화 경계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전력화해 경계태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임무 수행능력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올해도 충실한 이행으로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 장관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중지 조치를 적극 이행해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이 호응하면 남북 공동유해발굴, JSA 자유왕래 실현,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하구 우리 지역 습지·생태조사와 DMZ 평화의 길 등도 군사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는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 당국 대화는 물론 협의 대상 다변화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해 전작권 전환의 우선순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가 제때 시행되도록 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주도 국방역량 구축’은 4차 산업혁명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디지털 강군과 스마트 국방 구현을 위해 육군 스마트사단, 해군 스마트군항, 공군 스마트비행단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초지능·초연결 국방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8대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AI 등 각종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방안 연구개발을 선도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개혁 2.0을 넘어 2040년을 대비한 미래 군 구조 발전 구상과 30년 뒤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국방비전 2050’을 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의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과 범정부 대응 지원도 게을리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민·관·군·경이 긴밀히 협조해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완벽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과 대비태세를 강화해 국가 재난 수준의 보건 위협이 또다시 찾아와도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정 최우선 과제인 ‘한국형 뉴딜’의 국방 분야 적용은 디지털·그린·안전망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국방부는 “국방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화와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통해 친환경적인 군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국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가상·증강현실(VR·AR)을 활용한 실감형 안전교육 도입과 부대 위험성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분야는 병사는 물론 간부까지 모든 장병의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병 봉급 인상과 피복·장구류 개선은 물론 자기계발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금을 지난해 80억 원에서 올해 235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직업군인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직업 안정성 보장, 제대군인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소령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해 직업 안정성 보장과 군 숙련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