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군 복무 부적합자 사전 선별 강화
병역이행자 중심 입영제도 운영
병무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 병역이행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판정검사 등 주요 업무와 역점 추진 사업을 소개했다.

병무청은 먼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병역처분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내놓았다. 병무청은 “MRI·CT 등 정밀 의료장비를 확충해 검사역량을 향상시키는 등 정밀 병역판정검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또 군 복무 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강화하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맞춤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현역병 입영 업무에서는 군의 안정적인 병력 운영을 위한 현역병 충원율 제고와 병역이행자 중심 입영 제도 운영, 맞춤형 입영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이행의 또 다른 축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관리 분야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 민생치안 등 사회서비스 배정을 확대해 나갈 의지를 천명했다. 이 밖에도 산업지원인력 관리, 동원훈련 소집 발전 방안도 소개했다.

병무청은 이날 국감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운영, 입영판정검사 수행 추진, 병역법 개정 추진 등 역점 추진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 의무의 조화를 위해 도입된 대체역 제도와 관련, 병무청은 “오는 26일 첫 대체복무요원 64명이 소집되며 앞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각 부대에서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 대신 병무청이 입영판정검사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입영판정검사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 시행을 위한 소요 예산 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체계 변경과 입영연기 제도 합리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소집 연기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 추진 방안이 나왔다. 이는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 여부와 연결돼 눈길을 끌었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징·소집 연기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자는 징·소집을 연기하고 품위 손상자는 연기를 취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병무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병무행정 지능화, 군과 사회를 연결하는 청춘 디딤돌·병역진로설계 사업 활성화,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입영일자 조기결정제도 도입·시행,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 관리 등 다양한 사업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무청이 국민에게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주고 미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