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북한의 위협 상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속에서 주변국들과의 분쟁 가능성 점증, 코로나19와 같은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상·해상·공중 전 영역에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적기에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 도입은 국가적·군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국가적 측면에서는 항공모함 보유 그 자체가 우리의 국력은 물론,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담당하는 해상교통로 보호 등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대내·외 현시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합동전력의 핵심으로서 주변국 간 해양분쟁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전방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해양안보 수호자이며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자주국방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선결과제는 무엇인가?

먼저 정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오피니언 리더와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강철지붕이라 불리는 아이언 돔 도입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과도한 개발비용과 장시간 소요 등으로 부정적 반응이 대다수였으나, 이스라엘 총리를 역임한 국방부 장관 에후드 바라크의 전폭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여론 형성으로 결국 2011년 아이언 돔을 실전 배치했고, 이스라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군 역시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해양권익 수호는 물론, 정부의 新 남방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핵심전력인 경항공모함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는 물론, 오피니언 리더와 국민의 공감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다음은 항공모함 건조비용 확보, 운용전략 수립 등 항공모함 도입 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현재 세계 9위 수준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항공모함 건조기간을 약 15년으로 판단해볼 때 국방 재원 내에서 건조비용 확보가 가능하며, 조선소의 설계 및 건조능력, 기술 수준 등을 고려 시 충분히 건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반 여건 속에서 우리 군은 항공모함 건조비용을 조기에 확보하고 항공모함 운용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항공모함 도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주변 해양 강대국들은 이미 해양에서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거나 기존 함정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다. 비록 주변국과 비교하면 항공모함 확보 시기가 늦었다고 볼 수 있지만, 첨단기술과 전략적 운용방안이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주변국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주요 해상교통로가 지나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은 자유롭고 안정적인 해양을 유지하기 위해 다국적 기동부대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국적 기동부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국형 경항공모함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안보를 위한 합동전력의 핵심전력인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중지를 모을 중대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