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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시론]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 노림수와 우리의 대응

기사입력 2020. 06. 17   15:47 입력 2020. 06. 17   16: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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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6월 16일 대낮에 북한은 보란 듯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출범했고 남북관계 발전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다. 북한은 이를 전격적으로 폭파하고 추가 군사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로써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고 남측과 결별하려는 결심이 확고함을 과시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의 피로감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북한이 이처럼 나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노림수가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다. 김여정 부부장은 6·4 담화에서 남측이 대북전단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철거,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단체 고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 나름의 성의를 보여왔다. 그런데도 북한은 소위 죗값을 받아낸다면서 적대행위 수준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로 보아 북한의 진정한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대북전단은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최고 존엄의 모독이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불충이기에 이참에 아예 뿌리를 뽑아보려는 시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년간 대화전략으로 전환해 핵 무력은 유지한 채 제재를 해제해 보려는 꼼수가 실패하면서 기대에 부풀었던 북한 주민들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불만이 폭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탈북민이 3만 명을 넘고 국회의원이 두 명이나 나온 사실만으로도 정권과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를 반역자로 몰고 규탄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속내도 담겨 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을 대북제재 전선에서 떼어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고, 한미 연합연습의 영구 중단 등 동맹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북한은 지금 북한이 겪는 모든 어려움의 책임을 남측의 잘못으로 돌려 김정은 위원장의 실패를 덮고 내부 동요를 잠재우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대북정책의 성과로 여긴 합의들을 팽개쳐 고통을 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은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핵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제재를 받았고, 1인 독재정권으로 주민을 억압한 결과 탈북민이 발생한 것이다. 즉 자업자득이다.

우리는 북한이 이런 도발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미공조와 연합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도발 시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응징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나아가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지속 설득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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