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671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정식 탈퇴하며 이에 따라 영국 안보전략, 국방정책 그리고 외교정책이 변화될 전망이다.

영국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을 뜻하는 ‘Britain’의 ‘Br’과 탈퇴를 뜻하는 ‘exit’가 합쳐진 용어로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의 재정분담금이 늘어나고 유럽연합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경제성장이 침체하자,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로 탈퇴가 결정되었으나, 의회의 비협조로 지체되었다가, 지난 1월 9일 하원에서 브렉시트 시행법안이 통과되어, 오는 1월 31일에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판도 변화를 시발시킨 영국에게 새로운 국방정책, 군사전략 및 외교정책검토 추진은 매우 중요한 국가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 보수당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수상은 지난해 12월 16일에 당시 밴 월리스(Ben Wallace) 국방장관의 유임을 결정하면서 금년 내에 미래 『통합 국방, 안보 및 외교정책 리뷰(IDSFPR)』를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지난 1월 1일자 영국 『제인스국방주간(JDW)』은 이번 보리스 존슨 내각의 IDSFPR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첫째, 과거 2차례의 전략·국방·안보리뷰(SDSR)에 대한 교훈이다.『2010년 SDSR』은 너무 미국과의 협력에 치중하였고, 지나친 나토에 대한 역할론에 비중을 두어 영국의 독자적 방위력에 손상을 주었으며, 『2015년 SDSR』은 핵과 테러 위협에 비중을 크게 둔 나머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에 방점을 두는 단점을 나타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이를 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둘째, 미국의 변화이다. 지난 1월 12일자 영국 『선데이타임스(The Sunday Times)』는 영국 밴 월리스 국방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의해 유럽안보에서 발을 점차 빼려는 의도를 공공연연하게 보이는 상황 하에 영국은 집단안보체제가 아닌, 스스로 영국 국방을 책임지는 자주국방론을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라고 보도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한마디로 이제는 미국에 의존하는 국방 보다 영국의 독자적 능력을 갖춰야 할 시기라는 주장이었다.

셋째, 가능한 군(軍)인사를 제외한 민간 위주의 IDSFPR 추진이다. 이번 리뷰는 현재 보리스 존슨 수상의 수석정책보좌관인 도미닉 커밍스(Dominic Cummings) 박사가 주도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커밍스 박사는 순수민간 전문가 위주로 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재의 시대에 뒤떨어지고, 오만하며 관료화되었다고 평가받는 영국 국방성(Whitehall) 관료들 대부분이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넷째, 첨단 군사과학기술 보호와 투자이다. 이번 리뷰는 독자적 군사과학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영국 방위사업체들이 구매자를 못찾아 해외투자사에 판매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양자학 컴퓨팅, 통신 및 센서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서 이를 통해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 우세권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섯째, 대대적인 전력확보 계획 개선이다. 지난 기간 동안 영국군의 신형 전력확보 기간이 매우 길었다고 평가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첨단 군사과학기술 발전을 신형 전력에 접목시키기 위해 전력확보 과정을 새롭게 개편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방산국장(DPM)과 전력발전국장(AFM)을 젊은 세대로 임명하였으며, 특히 신임 방산국장은 육군소령(예) 출신 제임스 히페이(James Heappey)가 파격적으로 임명되었다.

여섯째,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방정책이 안보만이 아닌 외교정책과 연계되는 검토서가 될 것이다. 이는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적 협상과 과정들이 거의 무시된 상황하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맞이하여 영국의 독자적 국방정책을 통한 외교정책을 구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영국 보리스 존슨 수상이 과거와 같이 나토와 유럽연합 범위 내에서 검토되었던 SDSR 범위를 넘어 영국의 독자적 자주국방력에 비중을 둔 국방, 안보, 외교를 통합하는 새로운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별히 이를 주도할 보리스 존슨 수상의 정책보좌관 도미닉 커밍스 박사는 “적에게 숨 쉴 기회를 주지 않고 선제적으로 신속기동력”을 발휘하는 공군력 건설을 주장하여 미 공군의 F-15C 이글전투기 개발의 모태가 된 1970년대 미 공군 영웅 존 보이드(John Boyd) 소령에게 매료된 인사라며, 향후 영국군이 적에게 틈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기동하여 공격하는 신속기동군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 용어 해설
- IDSFPR: Integrated Defence, Security and Foreign Policy Review
- SDSR: Strategic Defence and Security Review
- DPM: Defence Procurement Minister 
- AFM: Armed Force Minister

* 출처: Defense News, December 2, 2019; The Independent, December 13, 2019; Jane‘s Defence Weekly, January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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