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 Newsletter 제662호(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행)

  

  2019년 12월 29일 미국 국방부는 “이란의 대리군”이라고 비난해온 이라크 내의 친(親)이란 『카타이브 헤즈불라(KH) 민병대(PMU)』의 군사시설 5곳을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KH 민병대원 24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12월 27일에 이라크 키르쿠크 군사기지에 대해 KH 민병대가 로켓 30발을 발사하여 미국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미군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이라크 서부 3곳과 시리아 동부 2곳의 KH 군사시설을 미군 F-15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로 공격을 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번 공격을 미군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경고라고 평가하였다.

우선 미국-이란 간 군사적 갈등이다. 2018년 미국의 이란핵협상(JCPOA) 폐기 선언 이후 미국과 이란 간 외교적 갈등은 결국 군사적 충돌로 이어져 지난해 5∼6월에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서방 유조선에 대한 공격, 미군 무인정찰기 격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무인기 공격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만 추가하면서 정작 군사적 조치는 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적 대결을 원치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때문에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군사적 조치가 이라크 내 KH 민병대이기보다, 이란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동안 중동 관련 정보기관들은 이라크 시아파가 설립한 이라크 KH 민병대에 같은 종파인 이란의 혁명수비대(IRGC)가 무기를 공급하고 있어 KH를 이란을 대신한 이라크 내 이란군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최근 이란이 러시아 및 중국과의 연대 모색에 대한 경고였다. 지난 12월 27일부터 4일 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들 3국 해군함정이 연합해군훈련을 하였으며, 이란 해군사령관 호세인 한자니 소장은 훈련 목적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FON)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과거 미 해군이 중동 걸프만에서의 항행의 자유 보장을 핑계로 항모작전을 실시한 것을 간접적으로 비난하였다.

또한, 미국의 중동 동맹국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군사지원 명목 구축이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에 약 5,000명, 시리아에 약 1,000명을 주둔시키고 있으나 소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Endless War)』 마감을 위해 모두 철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월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에 대해 무인기 공격을 하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추가로 미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하는 등 사우디에 대한 군사적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사태로 친(親)이란 KH 민병대가 미군을 다시 공격하는 경우 사우디에 추가로 미군을 파병할 수 있는 명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내 정치 불안에 대한 경고이다. 최근 서구식 정치제도를 도입하는 현 이라크 정부에 대한 시위가 1개월 간 지속되면서 친(親)서방 성향의 총리가 사임하는 등의 정치불안이 나타나며, 친(親)이란이 지원하는 KH 민병대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 대한 제동이다.

이번 공격에 대한 이라크 주변국의 평가는 극렬히 엇갈렸다. 우선 당사국 이라크는 이번 미군의 공격이 이라크 정부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 군사작전임을 강조하면서 이라크 주권침해라고 항의하였으며, KH 민병대를 지원하는 이란은 12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이라크 주권 침해로 중동 지역의 불안을 조장하는 주범이 미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시리아는 미국은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이라크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을 비난하였다.

하지만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미군의 군사적 조치를 이라크 내 KH 민병대를 지원하여 이란에 대해 군사적 경고를 주는 전략적 성과를 나타냈다면서 미국의 편을 들었다.

궁극적으로 중동 문제 전문가들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이번에 친(親)이란 KH 민병대 공격을 강행하였으나, 오히려 이라크 내 반미(反美) 분위기가 확산되고, 이란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어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의문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렸다.
  
※ 약어 해설
- KH: Kataib Hezbollah
- PMU: Paramilitary Unit
- IRGC: Iranian Revolution Guard Corp
-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FON: Freedom of Navigation
- IS: Islamic State

* 출처 :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December 29, 2019; USA Today, December 29, 2019; AP, December 29, 2019; GlobalSecurity.org, December 30, 2019; Voice of America, December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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