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논단 1784호(한국국방연구원 발행)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nile999@kida.re.kr

북한은 7기 5차 전원회의를 작년 말에 개최하고, ‘정면 돌파전’이라는 이름으로 제재 버티기에 방점을 둔 대내외 전략을 발표했다. 제재장기화 전망하에서 체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내문제 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대미압박의 필요성을 함께 제시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북한은 내부안정의 유지에 무게를 두면서, 대 선 국면하의 미국에 대해 강경 협상전략을 통해 입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선국면의 관리를 위해 북·미간 잠정적 합의를 추구할 개연성은 있으나, 상반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국 대선을 전후하여 북한의 충격요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여러 상황의 대처에 필요한 기본적인 대비와 더불어, 북한의 협상복귀 유도, 한국 주도의 한반도 상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가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다. 1일 차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 등 북한이 처한 환경, 2일차에는 북한의 경제문제와 대책, 3일차에는 노동당의 조직사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날인 2019년 12월 31일에는 결정서 및 보도문이 채택되었는데, 이 내용이 2020년 김정은 신년사를 대신해 ‘로동신문’에 실린 것이다. 이는 김일성의 시정연설로 신년사를 대체한 1987년 이후 처음이다. 그 당시는 북한이 동구권의 개혁개방 추세를 거슬러 진로를 모색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의 경우는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체제의 진행방향을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란 점에서 유사하다. 전원 회의 보도라는 형식을 빌어 전략방향을 밝힌 것은, 내부만이 아니라 우방국이 불만을 표명할 수 있는 결정을 총의를 통해 정당화하려는 노력으로도 읽힌다.

주요의제와 결정내용 당면한 대내·외 정세하의 정책방향, 인사조치, 당중앙위원회 구호집 수정·보충,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문제 등 4가지가 주요 의제였다. 가장 주목할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제재 장기화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상황인식을 보였다는 점이다. 전원회의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비핵화 협상 의도를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 약화시키는 것”으로 발언했던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토대로 “우리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협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제재국면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대미압박과 제재극복 전략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의 북미대화는 ‘시간벌이’에 불과하므로 “충격적인 실제행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제재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제재 버티기 전략에 해당하는 ‘정면돌파전’의 과업이 제시되 었다. 정면돌파전은 제재 압박을 무력화하고 경제발전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전략인데, 경제, 과학·교육·보건, 환경, 외교·군사, 사회, 정치 등의 차원에서 7개의 중점사항이 논의되었다. 경제분야에서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제사업체계와 질서 정돈,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의 10대 전망목표 달성, 농업생산의 결정적 증산을 강조했다. 과학·교육· 건 분야에서는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 강화, 교육사업 개선, 환경 분야에서는 증산?절약, 질 제고 운동과 연계한 생태환경 보호와 자연재해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외교·군사 분야에서는 공 세적 조치 관점에서 핵·ICBM 동결 선언에 구애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전략무기개발 사업의 가속화 방침을 천명했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 제거, 근로단체사업 강화, 전 사회적 도덕기강 확립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 차원의 조직과 리더십 강화를 위해 조직 동원의 확대와 주민들의 지지 확보를 요구했다.

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인사조치로는 정면돌파전 수행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당중앙위 부장들의 교체가 있었다. 정치국과 정무국,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등에 대한 인사의 폭은 앞선 4차 전원회의에 비해 크지 않았지만,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제1부부장과 관련해서는 이례적 수준의 물갈이가 있었다. 15명의 당중앙위원회 부장 중에서 10명이 교체되고, 제1부부장도 4명이나 새로 임명되었다. 특히, 김여정의 제1부부장 임명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김여정이 선전선동부 제1부부 에서 다른 부서의 제1부부장으로 보직 이동되었음을 의미했다. 이번 인사조치가 김여정의 실권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동당 내의 인사와 검열, 나아가 숙청까지 총괄하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김여정이 임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인사조치에서 주목되는 것은 리일환, 김형준, 리병철, 김덕환 4인이다. 이들은 당중앙위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는데, 동시에 각각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국제부장, 군수공업부장, 경제부장 직위를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전원회의 기념사진에도 기존의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박광호, 국제부장 리수용, 군수공업부장 태종수가 등장 하지 않아, 이들이 리일환 등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향후 사상, 외교, 무기개발, 경제 분야의 정면돌파전 수행에 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구호집 수정, 노동당 75돌 기념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중앙위원회 구호집에 ‘정면돌파전’의 핵심구호가 추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노동당 창건 75돌 기념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주요 건설 및 연구개발 사업이나 열병식 개최 준비 등을 마무리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방향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비핵화 협상에서 향후 취해야 할 대내외전략의 방향과 중점, 협상전략 그리 고 대미압박 조치의 범위도 함께 다루어졌다. 우선,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대내외전략 방향으로 충격요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해결 속 제재버티기’를 일단 선택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상황 평가와 관련해서는 양국의 협상목표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내비치고,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미국의 시간벌이 전략과 정치적 목표에 이용되는데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대미압박 전략을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사실은 협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협상 자체를 포기했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보다는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격요법이 필요함을 시사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협상전략을 비판한 이후,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이러한 대미압박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위협과 북미협상 교착상태의 장기화도 각오해야 하는 만큼, 제재버티기 전략이 필요함을 함께 강조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국면 장기화를 예상하고,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내 전략의 중점은 내부 안정 관리에 두어졌고, 제재 국면에서 확산될 수 있는 내부 불만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보수적, 억압적 기조의 정책 추진도 언급되었다. 경제분야에 대한 대책을 정면돌파 전의 기본 전선으로 규정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내부안정, 경제상황 관리에 방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는 개혁적 조치보다는 경제분야에 대한 통제와 노력동원 운동과 같은 보수적 조치에 무게가 실렸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각을 통한 경제 분야 지도를 강화하고 중공업 및 경공업 분야의 10대 전망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척결을 강조하는 등 허용범위 외의 시장 활동에 대한 통제를 시사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김여정이 조직지도부 1부부장에, 리일환이 선전선동부 부장에 임명된 것은 당의 조직사상 강화와 엘리트에 대한 통제 그리고 주민들 에 대한 선전선동 및 노력동원의 확대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압박을 위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이 역시 정면돌파전의 방점은 대내적 안정에 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미압박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내비 쳤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협상전략을 변화시키기 위한 “충격적인 제행동”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면돌파전을 위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보장 방안을 거론하는 부분에서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핵·ICBM 모라토리엄 공약의 파기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핵·ICBM 모라토리엄에 대해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다고 언급했던 것이다. 또한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행위와 핵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의 비핵화 공약에도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첨단무기의 한국 반입, 독자 대북제재를 취하고 있다고 거론함으로써 향후 미국의 조치가 있을 경우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포석을 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평가하면서 현 정세가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이것은 북한의 대미압박이 미국 대선 혹은 그 이후의 국면을 고려한 ‘장기적’인 것임을 의미할 수 있다. 북한의 대미 압박 혹은 강경 협상전략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북미 간의 구속력 있는 합의는 2020년 대선 이후에야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기에, 북한은 차기 행정부 혹은 트럼프행정 부 2기와의 협상까지 염두에 두는 대미협상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형준 전 주러대사로 하여금 리수용의 자리를 대신하게 한 것도 북한이 외교의 초점을 대미 협상보다는 압박에 두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끝으로, 전원회의에서 대북압박의 선택지 내에 신형 전략무기의 공개 혹은 시험발사까지 포함된 다는 입장이 밝혀졌다. 전략무기개발 사업의 가속화와 관련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미래의 안전을 위한 군사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한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언급을 통해 핵억제력 유지를 전제한 대미 억제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자신들의 대미 핵억제태세가 북미관계에 맞춰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언급은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핵억제 전략을 더욱 공세적으로 취할 수 있다 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북한의 대내·외 정책 전망

이번 전원회의의 전략방향에는 체제안정에 대한 고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식량 난 방지에 노력하면서 경제상황 악화 시 촉발될 수 있는 체제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통제적, 억압적 조치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북한은 북미 비핵화 협상 타결을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 라는 인식에서 보수적 정책기조를 확대하면서 식량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원회의에서 내각의 통일적 지도와 지휘, 인민경제계획의 신뢰도 제고, 국가상업체계, 사회주의 상업의 복원 등 이 언급된 것을 볼 때, 보수적인 경제기조에 입각한 경제사업체계의 재정비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 된다.5) 특히, 농업생산 증산을 정면돌파전의 “주타격전방”으로 강조하면서 식량난 방지 노력의 중 요성을 부각시켰다. 농업생산 문제가 이번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경제사업체계 정비에 이어 두 번째로 언급되었었다는 점에서도 식량 문제가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 노력에서 우선 과제임이 분명 하다.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체계가 포함된 것도 식량난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통 제하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제재국면에서 대규모 홍수까지 발생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당국에 대 한 불만이나 생계에 대한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제집중노선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성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나 엘리트층 내부의 논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상검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 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에 대한 투쟁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경주할 것을 주문한 대목이다. 주민들의 항의를 불러올 시장폐쇄 조치까지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외부 정보유입의 단속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 수행을 위한 간 부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것을 바탕으로, 비판적이거나 소극적인 간부들을 검열·처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내부의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식량난 발생의 조짐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 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의 적대세력과 연계된 행위로 규정하고 한층 더 강도 높게 처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대북협상 노력이 확대될 수 있지만, 잠정합의가 도출되지 못한다면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국면을 활용하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보도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논의하기 전에는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수 없다는 스톡홀름 협상 시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북한은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염두에 둔 핵개발을 지속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략도발 위협을 통해 얻어내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의 강경협상 전략에 직면하여 미국은 북한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지만, 대선 국면 관리를 위해 잠정합의를 모색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다. 올 여름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도 미 국에게 대북협상의 명분이 될 수 있다. 2012년 봄에 미국 대선 관리를 위해 2.29 합의가 도출되었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선국면 현상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잠정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상반기에 북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이뤄지더라도 2.29 합의처럼 두세달 내에 파기된다면, 북한 노동당 창건일과 미국 대선직후의 시점 등을 활용해 북한이 충격요법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전원회의에서는 대미 충격요법, 즉 “충격적인 실제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이 표명되었고, 여기에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하는 조치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10월 10일 당창건일에 즈음하여 김정은 정권의 과학기술중시노선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공개나 인공위성 시험발사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2기 출범 직전 은하 3호 시험발사(2012. 12. 12), 트럼프 1기 출범 직전 ICBM 개발 마무리 단계 언급(2017. 1. 1)의 사례에서처럼, 올해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 직후 본격적·연속적 도발 행태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대내안정과 제재버티기에 방점을 둔 ‘정면돌파전’ 계획은 전략도발의 효과가 가장 큰 시점까지 일단 숨을 고르고, 적절한 시점에 강경협상전략을 본격화하려는 그림일 수도 있다.

제재버티기 과정에서 북한은 대중관계 관리와 북러 협력 강화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 엇보다 대미 압박을 위한 충격요법 경고는 중국에게 도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중관계 관리 노력은 불가피하다. 북한은 향후 대미압박 추진 시 자신들의 도발적 행동을 자위적 조치로서 정당화하고, 미·중경쟁 구도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을 지지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러관계 에서 북한의 입장은 한층 더 전향적일 수 있다. 내부안정과 대미억제, 대미 협상전략에 대해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2019년 중에 미·러 관계는 INF 조약 파기 문제로 계속 악화되었고 둘 간의 협상의 여지도 적기 때문에, 북러 협력에 걸림돌이 되기 어렵다. 기존의 노동당 국제부장인 리수용의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김형준 전 주러 북한대사의 역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의 대응 방향

북한의 ‘정면돌파전’ 계획을 염두에 둘 때, ‘미국 대선국면 하 북한의 대미압박’이 올해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개연성이 크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의 과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유동적인 정세와 북한 내부불안의 여파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 노력, 북한의 대미압박 등 상반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과 함께, 시장활동 위축, 식량난 등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불안정 확대에 대해서다.

한반도 정세의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국방 분야가 어떠한 시나리오에서도 공통되게 추진해 야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2020년의 국면에서 북핵문제가 잠정합의에 도달하더라도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 방지를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필수적인 안전 장 조치로서 유지·보강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협상책으로 핵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인식이 고조되고, 북미협상 관련 불만이 증폭되면 핵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남북대화 및 위기관리 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셋째, 대북감시능력의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활동과 전략도발 동향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시장비를 보강하고 장기적으로 첨단 우주감시자산의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북핵문제 전개의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청된다. 전술한 것처럼 올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 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한 유인책 마련뿐이 아니라, 미국 대선국면에서 한국 주도의 상황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국방분야는 북한의 전략도발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고조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하 는 것이 당연하다. 먼저 한반도 상황관리를 위해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협상 복귀와 한반도 긴장관리를 위한 남북군비통제 유지의 필요성을 설득해가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도발의 무익성을 강조하고 도발 시 우리의 대응원칙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반도 상황관리를 위해 수집된 대북정보를 도발징후목록에 따라 검토하여 북한의 도발 시점과 방식을 예측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덧붙여, 북한의 내부 불안정이 확대될 때에는 대남 비판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의 대남비판이 갑자기 발표될 경우, 성급하고 적대적인 대응보다는 배경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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