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주장 일축… 국방부도 “외부 침범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

청와대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일본이 ‘자국 영공 침범’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일본은 자기 지역(일본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 영공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답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및 독도 영공 침범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일부의 지적에 “NSC 개최 여부는 필요에 따라 NSC 의장이 소집한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에 따른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며 “NSC 상임위는 대외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당시 긴급하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실장 등이 상황을 관리하며 실효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오후 국방부는 양국 국방무관을, 외교부는 중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대리를 각각 초치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자국 영공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고, 안보실에서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역시 일본의 주장에 대해 입장자료를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밝혔다. 더불어 “독도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침범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선 “오늘 주러시아 무관부를 통해 어제 자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공식 전문을 접수했다”며 “러시아 측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제 외교 경로를 통해 밝힌 유감 표명과 정확한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방부는 어제 러시아가 무관을 통해 우리 측이 갖고 있는 자료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형·맹수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