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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방예산 증가...2016년부터 한자릿 수
기사입력 2019. 03. 07 14:53 입력 2019. 03. 18 19:46 수정
세계 국방비 점유율 13%로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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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맞아 중국의 국방비와 국방비 증가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발표된 예산안 초안을 인용·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8.1%보다 줄어든 7.5%이다. 이는 2016년부터 4년 연속 한 자릿수로 증가한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1년 12.7%, 2012년 11.2%, 2013년 10.7%, 2014년 12.2%, 2015년 10.1%이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7.6%, 7.0%이었다.
또 국방예산은 지난해 1조 1100억 위안(현재 환율 기준 약 186조 4여억 원)에서 올해 1조 1900억 위안(약 199조 8000여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8802억 위안(약 147조 8000여 억 원)이었던 2014년과 비교하면 5년 사이 35%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전 세계 국방비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인도가 잇고 있다.
또 비록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2017년 기준 최근 10년 동안의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중국이 110%, 인도가 45%, 러시아가 36%로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4일 "2018년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3%"라며 "일부 주요 선진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2%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제한된’ 국방비는 전적으로 국가의 주권·안보·영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시진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강군몽(强軍夢)’ 기치 아래 2020년까지 군의 기계화·정보화를 실현하고 2035년까지 ▲군사이론 ▲군대조직 ▲군사인력 ▲무기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한 뒤 2050년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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