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무관리포트' <39> 日 우주개발과 자위대 정보수집위성
일본의 우주개발은 1950년 도쿄대 학생기술연구소로 시작됐다. 1964년 도쿄대 우주항공연구소로 독립했으며, 1969년 우주개발사업단이 조직되면서 과학기술과 상용위성 개발로 특화 추진됐다.
1981년 우주항공연구소가 국립연구소로 개조되는 등 조직개혁을 통해 문부과학성 예하에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출범했으며, 2008년 우주기본법 제정 이후 우주개발 관련 사항은 내각의 우주개발전략본부가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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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2년 내각부 우주전략실, 2016년에는 우주개발전략 추진 사무국으로 개편해 우주개발 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우주 기본계획’을 제정했으며, 2016년에는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성 리모트 센싱 기록의 적정한 취급 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정보수집위성 개발·위성정보센터 운용
우주전력은 미래전에 있어 핵심이며, 정보수집위성 운용 능력은 그 성패를 좌우한다. 일본의 정보수집위성은 광학위성(2기)과 레이다 위성(2기) 4기 체제로서, 이의 운용은 내각정보조사실 예하 ‘위성정보센터’에서 이루어진다.
2003년부터 준비하여 2013년 4월부터 본격 운용되고 있으며, 2018년 2월 광학 6호기를 포함해 현재는 광학위성 3기와 레이다 위성 4기가 운용되고 있다. 장차 목표는 정보수집위성 8기, 데이터 중계위성 2기 체제로서 관심 대상을 집중 감시할 수 있는 ‘시간 축 다양화 위성’과 종래의 ‘기간 위성’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의 독자적 방위통신위성 운용
자위대의 독자적 방위통신위성 운용
방위성은 3000㎞라는 일본 열도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고 장차 통신의 통합화 및 고속·대용량화를 위해, 민간위성 대신 X-밴드 방위통신위성의 독자적인 운용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키라메키 2호’를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발사하였으며, 2018년 4월 ‘키라메키 1호’가 발사됐다. 향후 ‘키라메키 3호’를 추진함으로써 X-밴드 방위통신위성 3기 체제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X-밴드 통신위성은 지형 등의 영향이 비교적 적고 커버 영역이 넓다는 위성통신의 장점을 토대로 ①지리적으로 분산된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각 부대 간의 원활한 통신을 확보하고 ②현재 이상으로 대용량 화상·영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통신용량과 ③해외 등 광역에서 활약하는 부대 등에 대한 통신소요를 충족할 것이며, 장차 일본 안보상 매우 중요한 통신 인프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우주개발 분야 미·일 방위협력 적극 추진
우주개발 분야 미·일 방위협력 적극 추진
자위대는 장차 다양한 임무, 즉 미래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주공간의 이용에 있어, 미국과 유기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 미국과 ‘우주협력 워킹그룹(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을 결성해 ①우주 관련 정책 협의 ②정보공유 긴밀화 ③전문가 육성·확보를 위한 협력 ④도상연습 실시 등 폭넓은 분야에서 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우주공간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방위성은 우주상황 감시(SSA, Space Situational Awareness)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관계기관 등이 일체화된 효과적인 운용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2019년 방위비 중 우주 관련 경비는 925억 엔으로 우주상황 감시와 관련해 미국 및 국내 기관 연계 강화 268억 엔, 위성통신 이용 관련 535억 엔, 상용 화상위성 및 기상위성 정보 이용 102억 엔, 우주를 이용한 C4ISR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비 20억 엔, 인재 양성을 위한 콜로라도 미 공군기지 파견 2000만 엔 등이며, 이와 별도로 탄도미사일 중 우주 관련 경비가 3399억 엔 책정됐다.
우주개발 관련 한·일 협력을 위한 제언
우주개발 관련 한·일 협력을 위한 제언
일본의 우주개발 정책과 정보수집위성 운용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 우주개발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듭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의 결과라는 점이다.
둘째, 군사적 목적을 위한 정보수집위성과 방위통신위성은 운용과 기술 축적을 위해 위성정보센터와 같은 별도의 전문 조직이 필요하며,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연구 및 상호운용성 강화를 통해 미·일 동맹을 진화시켜 우주공간에서의 미래전 선점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
미래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주개발 노력이 본격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정부 차원의 공동목표 설정과 이를 위한 대화채널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 관계기관은 물론 연구소 차원 등 다양한 교류가 체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국방 차원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일본 ‘위성정보센터’와의 교류 등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셋째, 미래전을 위한 우주전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육군에서 드론봇 관련 비전 제시와 전술적 운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첨단 미래전장에서 우주개발은 제반 무기체계 발전과 병행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미일 기술동맹으로 상호 의존성 높여
일본은 종전의 육·해·공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우주·사이버 등 영역 횡단 작전이 가능한 체제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미·일 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 상호 의존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2018년 4월 자민당 우주개발특별위원회는 우주개발은 안보·산업진흥·과학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야 하며, 국가안보우주전략 책정과 우주프로젝트를 통해 획기적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는 일본의 우주개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래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독자적 우주개발 기반 능력 구축과 함께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우주개발 동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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