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방안보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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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안보 10대 뉴스] ⑩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정책 추진
국방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인구절벽을 예방하고, 군인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족 친화정책을 마련, 보급하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만 편중된 정책이 아닌 여성과 남성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지원책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지금껏 시행되어 온 가족 친화정책이 대체인력 수급의 어려움, 조직 내 ...
- 2018.12.20 11:13 입력
- 2018.12.22 14: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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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안보 10대 뉴스] ⑨ 병 복무 기간 단축 등 복지 향상
병사 복무 기간 단축 계획의 시행으로 육군 기준 21개월 복무에서 18개월 복무로 3개월 단축이 추진됐다.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복무 기간을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까지 적용돼 단축이 완료될 것이다.또한, 병사 봉급이 2017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늘어났다. 병장 기준으로 21만 6000원에서 약 88% 늘어난 40만 57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병사의 복무 기간 단축은 국방개혁 및 ...
- 2018.12.20 11:13 입력
- 2018.12.20 13: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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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안보 10대 뉴스]⑧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됐다.국군기무사령부의 간판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했다. 법적·제도적으로 틀을 다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인적 쇄신까지 병행한 획기적 조치였다.돌이켜 보면, 우리 군의 방첩·보안 조직은 6·25전쟁 당시 창설된 특무부대부터 방첩부대,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를 거치면서 격랑의 시대 상황과 궤를 ...
- 2018.12.19 16:29 입력
- 2018.12.20 13: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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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안보10대뉴스] ⑦ 국방개혁 2.0 출발
2018년, 우리 군은 전례 없는 안보 상황의 대전환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상황의 재악화 가능성, 역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및 점증하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등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한편, 막연하게 생각했던 청년 인구 절벽이 눈앞의 현실이 되어 현재 수준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더이상 어렵게 되었고, 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
- 2018.12.19 15:59 입력
- 2018.12.20 13: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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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안보 10대 뉴스] ⑥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 합의
국방개혁 연계 핵심 군사능력 확보전작권 행사 준비 조기 완료에 노력 2018년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2014년 제46차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
- 2018.12.18 16:14 입력
- 2018.12.20 13: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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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안보 10대 뉴스] ⑤ 굳건한 한미동맹·연합훈련 계속
‘행동 대 행동’ 원칙 실현 위한 노력외교적 협상 군사적 뒷받침 위한 것 2018년 한 해 동안 한미 양국은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왔다. 우선 한미 양국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르기 위한 목적으로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실시를 올림픽 이후로 연기했다. 또한 두 훈련의 기간을 단축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자제함으로써 4·27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앞두고 조성된 한반도 긴...
- 2018.12.18 16:14 입력
- 2018.12.20 13: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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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안보 10대 뉴스]③ 남북 GP 철수 ·상호검증 시행
적대행위 전면 중지 대립 해소 시발점비무장지대 본래의 기능 회복 의의상징적 합의 넘어 구체적 실행 뒷받침 한국과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에 근접한 감시초소들을 철수하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이번 상호 적대...
- 2018.12.17 15:31 입력
- 2018.12.20 13: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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