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scope] 중국 해양안전법의 시행 배경과 의미
「중국 해양안전법」의 시행 배경과 의미KIMS Periscope 248호(한국해양전략연구소 발행) 최근 중국 해사국은 외국적 선박과 관련된 해양안전법(Maritime Security Law)을 개정, 발효(2021.09.01)시켰다.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유조선, 잠수선, 핵동력 선박, 방사능 물질 적재선박, 유류, 화학기체 등 유해물질 적재선박, 그 외 중국정부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으로 정한 중국의 해상교통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선박 등 ...
2021.10.08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