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계약 제3자에 일괄 양도 행위 사전 차단
방사청,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발령 납품물자 안정성 확보 장치도 마련정부가 방위산업 계약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행위의 근절에 나섰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7일 방산 분야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 특수조건 표준’을 개정·발령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 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가 계약을 이행할 ...
2025.07.07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