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027년도 보훈예산 정부안 편성 세부 내용

참전명예수당 월 54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5% 인상
위탁병원 추가…의료지원 강화
국립묘지 국민 친화적 공간 조성

내년 참전명예수당이 월 54만 원으로 인상되고,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 범위가 손자녀 등 최소 2대까지 확대돼 2500여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이 전격 도입되는 등 유공자와 유족의 일상을 보듬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조수연 기자

국가보훈부(보훈부)는 2일 “내년도 보훈예산을 올해 대비 5032억 원(8%) 늘어난 7조219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보훈의료 접근성을 높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참전·무공명예수당 5만 원 인상과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최소 2대 확대 등 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의료 격차 해소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보훈부 예산이 8%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2018년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며 전체 규모를 약 10% 가까이 증액했던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전년도 증액분(3.7%)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기본 보상금이 재정 상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5% 인상된다. 특히 참전명예수당과 무공명예수당은 각각 월 5만 원씩 오른다.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낮았던 상이 7급 유공자와 6·25전몰군경 신규 승계 자녀에 대한 수당도 추가로 인상해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내년 1월부터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 범위가 최소 2대(손자녀 등)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 보상금을 받던 6400여 명 외에 2500여 명의 독립유공자 유족이 새롭게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이 자녀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 지급되는 것과 달리,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가족 간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자 1인에게 지급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지급되며, 손자녀로 넘어갈 경우에는 생활 수준이 가장 어려운 유족이 받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급격히 고령화하는 보훈가족을 위한 의료 수요 대응과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에도 굵직한 예산이 배정됐다. 보훈대상자 유족이 감면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위탁병원 나이 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 위한 법 개정을 완료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위탁병원을 200곳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도·제주도 지역에는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준보훈병원’ 제도를 전격 도입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한다. 

국립묘지와 주요 보훈 사적지를 국민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전국에 있는 12개 국립묘지를 친환경적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친화 묘역으로 개선한다.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이 잠들어 있는 서울 효창공원의 재단장을 위해 내년부터 조성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및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한다.

내년 개관 40주년을 맞는 독립기념관과 관련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협력 보훈문화 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 국민 일상 속 보훈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보훈외교 강화와 국격 제고를 위한 글로벌 예산도 반영됐다. 2029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내년 조직위원회 출범 비용으로 6억2700만 원을 편성했다. 보훈부는 개최지인 대전광역시와 예산 매칭 및 부처 간 정원 협의 등을 추진하며, 올 하반기부터 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행정적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6·25전쟁 유엔 참전용사와 그 가족의 재방한 초청 규모도 올해보다 1.5배 확대해 국제사회에 은혜를 잊지 않는 ‘보훈강국’의 면모를 알린다. 해외에 방치된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과 유해 봉환 사업도 속도를 낸다.

보훈부는 전 세계 1032개에 달하는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해 올해부터 3년간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실무 조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했다. 미주 지역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던 로스앤젤레스(LA) 흥사단 옛 본부 건물 복원 공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고, 중국 지역 사적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함께 보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모시기 위한 전문 사료 조사단 운영도 확대해 유해봉환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