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와 함께하는 ‘국방안보진단’ 
58· 한미동맹 소통 발전 전략: 위기와 차이점을 넘어서<끝>

군사·경제·문화 아우르는 동맹으로
미 외교·안보 정책 대표 모델 평가
정치세력·전문가 간 소통채널 확대
미래세대 교류 커뮤니티 구성 필요
전략적 목표 공유로 오해 줄여가야

국방대 교수·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국방안보진단을 통해 한반도 및 글로벌 최신 국방안보 이슈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한미동맹은 6·25전쟁으로 이뤄진 혈맹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옛 소련)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해 강화되던 한미동맹은 냉전 종식과 함께 미국 주도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동맹으로 발전돼 왔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약해지고 있을 때 정치·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룬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가 돼 주는 것이 더 없이 귀하고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정리=최한영 기자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평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70년 넘게 많은 이슈가 생기며 한미동맹은 강화되기도, 차이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민주주의 국가인 양국의 정치 리더십이 바뀌며 다양한 정책이 계승되기도, 차이점으로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과 관계가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미국과 영국, 미국과 이스라엘, 미국과 일본 간에도 수많은 이견이 있었다.

한미동맹은 냉전기 베트남전쟁, 탈냉전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강화된 한국군과 미군의 땀과 피를 토대로 계속 강화됐다. 지금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넘어 경제, 산업,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양국 기업과 학자, 전문가, 학생, 대중문화 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전망하는 시대가 왔다. 미국이 개입해 온 국가 중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은 민주주의와 산업화가 성공한 거의 유일한 대표 모델로 꼽힌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작으로 교과서에 실려야 하는 이유다. 필자는 미 육군교육사령부가 미군 장병 교육에 쓰는 다큐멘터리에서 전문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은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을 보며 미국의 리더십과 희생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인적 교류하며 커뮤니티 구성해야

진정한 전우애는 좋은 시기보다 어려운 시기에 확실하게 구분된다. 미국은 국력 쇠퇴와 중국의 부상 속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 최근에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이 어려움에 빠졌던 한국을 구해주고 발전의 핵심축 역할을 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한미동맹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미래 세대는 많은 인적 교류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성해야 한다. 이는 양국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커뮤니티는 더욱 강화하고, 한국은 핵심 구성원이 돼야 한다. 국제사회는 권위주의 리더십이 더욱 많은 경제적 효율성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요구에 즉각 반응해 행정부의 교체가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포퓰리즘과 극단적인 정치 진영의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팬데믹 극복이나, 미래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인한 성과가 높게 나타나지만 왕과 군주제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빈부격차를 극복해야 하지만 공산주의 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군주제의 제국주의 시대와 공산주의 시대를 지나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이 확립된 역사의 진전은 정반합을 거쳐 지속 발전될 것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인 유엔군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살아남고 현재까지 발전해 왔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국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이 리더십이 약화돼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 글로벌 리더 국가로 진입할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소통 부재, 오해와 불신의 시작 

현재 한미 간 입장 차이엔 다양한 과제가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지휘통제 구조인 동북아시아 전투사령부 창설과 한국·일본 참여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증원 전력을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강화하고 싶어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미연합군사령부보다 주한미군, 주한미군보다 주일미군의 전력과 지휘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다영역작전에서 동맹국과 함께 대응 구조를 강화하고 싶어 한다. 한반도 등을 군수·병참 핵심 기지로 활용하고, 다국적 훈련도 확장하고 싶어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등과 협력해 대만과 한반도를 한 개의 전역으로 대비하고 싶어 한다. 군사 분야 외에 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인공지능(AI) 등 경제안보 영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결속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

한국은 행정부 변화에 따라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는 깊이, 속도, 방향 등에 차이가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과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 간에는 정치 세력(청와대-백악관, 의회-의회), 정부 인사, 전문가와 학자 간 다양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한류가 미국 미래세대에 인기가 높기에 미래세대 교류를 위한 초·중·고·대학 간 인적교류,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 교류, 민간·공공 기관 교류도 확대해야 한다.

다양한 소통의 부재는 오해와 불신의 시작이다. 이미 커진 오해와 불신은 회복이 매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입장을 이해하고 차이점을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위기는 항상 조용히 시작하고 확산하기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