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릴레이 인터뷰
국방위, 안보를 설계하다 ②국방위 여야 간사에게 묻다

대한민국 국방의 전환점… 풀어야 할 숙제와 해법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쟁 양상 속에서 우리 군이 풀어야 할 숙제는 쌓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인구절벽, 인공지능(AI)·무인체계 확산까지.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군도 ‘더 강한 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를 맞았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개혁과 미래전 대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장병 처우 개선, K방산 육성 등 국방의 전환점을 놓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후반기 국방위를 이끌 여야 간사를 만나 우리 군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들어봤다. 글=조용학/사진=이경원 기자


위법 명령 불복종 근거 마련… 국민의 군대 확립 
AI·선택적 모병제 도입해야… 미래전 대비 위해
한미동맹 약화 우려는 기우… 전작권 전환 입장

김병주(더불어민주당·재선·경기 남양주 을) 의원
△1962년 경북 예천 출생 △강릉고 졸업 △육군사관학교 40기 임관 △전남대 경영학 석사 △경기대 국제정치학 박사 △육군2포병여단장 △육군30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미사일사령관 △육군3군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21대 국회의원 당선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22대 국회의원 당선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회 유일의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국방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손자병법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손자병법의 ‘지피지기(知彼知己)’를 정보·정찰 능력과 전투력 강화로, ‘부전이굴인지병(不戰而屈人之兵)’을 강력한 억제력 확보로 연결했다. 김 의원은 “강군으로 만들었을 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며 “우리 전투력을 높이고, 상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결국 상대가 싸우지 않고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꼽은 후반기 핵심 과제는 ‘내란 청산과 국방개혁, 미래전 대비’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계기로 드러난 군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동시에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인공지능(AI)·무인체계 중심으로 급변하는 전장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작권 전환, 국방 AI 대전환, 선택적 모병제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군이 국민의 군대로 다시 서는 것을 후반기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헌적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근거로 명확히 하고, 지휘계통에서 위헌적 명령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의 군대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의 본질을 ‘군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인구절벽 시대에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군 구조에서 벗어나 질적 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방개혁 후속 입법과 함께 AI·무인체계 획득 예산 확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전을 대비해서는 국방 AI 대전환과 선택적 모병제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AI·무인체계가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국방 AI센터 기능 강화, 민간 AI기업과의 획득체계 연계, 국방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목표는 병력은 줄어도 전투력은 줄지 않는 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에게 단기 복무와 전문 전투부사관 장기복무 중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전작권 전환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전작권은 우리 주권의 문제”라며 전환이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며, 전작권은 그 체제에서 누가 한미 연합군을 주도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언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육·해·공사의 단순 통합이 아니라 합동성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체계의 재설계”라며 “다영역작전(MDO) 체제로 가고 있는 미래전을 대비해 생도 시절부터 합동성을 체득해야 실제 전장에서 지휘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반대 목소리에 대해 “각 군 정체성 약화 우려와 총동창회 반발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각 군의 전통은 지키되 미래전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균형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장병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군 복무 중 부상·질병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민간병원 치료비 본인부담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다쳐서 치료받는 장병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부상·질병은 예외 없이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구조로 법제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지난 2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대표발의한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도 김 의원의 핵심 입법과제였다. 그는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산업체들과 10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수출금융, 기술보호, 인력양성 등 흩어진 지원책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일보’에는 장병과 국민을 잇는 소통창구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일방적 정책 홍보를 넘어 장병들의 목소리를 국방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소통 채널로도 역할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디지털 세대 장병에게 맞는 콘텐츠 혁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국방일보가 굳건해야 군과 국민의 신뢰도 굳건해진다”며 “계속 그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