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군대·자주국방·평화 수호, 세 가지 원칙 중심 제도적 뒷받침"

12·3 내란서 얻은 교훈…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
조직 전반 확고히 자리잡고 
부당 명령 거부 장치 마련해야

국방에 여야 따로 있나, 국익 최우선으로 머리 맞대
장병 처우개선·전투력 강화 신속한 성과 노력
K방산 안정적 성장 위해 ‘방산 수출 지원 기금’ 절실
R&D 투자 확대 통해 첨단기술 신속 확보

‘강한 군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바라보는 국방은 국민의 일상에서 출발한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로운 삶을 지키는 것이 국방의 본질이며, 이를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민의 군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군의 과제를 짚은 진 위원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바로 세우는 동시에 첨단전력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밀착형 전략가’ 진 위원장이 그리는 국방은 거대한 무기체계에서 끝나지 않는다. “첨단 무기체계와 각종 기술이 발전해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강한 국방은 결국 사람의 역량과 사기, 책임감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국민의 일상과 장병의 삶을 보듬는 국방정책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국가안보 전략까지, 원칙은 분명히 세우면서도 해법은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려 한다. 진 위원장이 그리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국방위)의 방향이다. 다음은 국방위 여·야 간사 인터뷰가 이어진다. 글=조용학/사진=김병문 기자

국방위 운영 원칙은… 

진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방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내외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국방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반기 국방위는 ‘국민의 군대’ ‘자주국방’ ‘평화 수호’라는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우선 ‘국민의 군대’를 확고히 세우겠다고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군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자주국방’ 역량과 기반 강화도 핵심 운영 원칙으로 꼽았다. 진 위원장은 자주국방이 주권 국가의 근본이라며 “상호호혜적인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 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첨단전력 확충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으로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촉구했다.

튼튼한 국방력을 토대로 한 한반도의 ‘평화 수호’ 원칙도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국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다”며 “이는 어떠한 군사적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대비태세가 전제돼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비태세 없는 말로만 평화’는 굴욕적인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의 관계, 국방부와의 관계에서 국방위가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여야 협치와 관련해서는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파적 이해보다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주요 현안을 여야와 소통·조율하며 풀어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토론으로 접점을 찾아가겠다”며 “여야가 뜻을 모을 수 있는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개선, 전투력 강화, 방위력 건설과 같은 사안은 분리해 신속한 성과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군 구조 혁신” 

진 위원장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과제로 군 구조 혁신을 꼽았다. 그는 “병역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인공지능(AI)·드론·로봇·우주·사이버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전쟁 양상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과거의 병력 규모와 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미래 안보 환경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진 위원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우수한 군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숙련된 인재가 장기간 복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급간부 지원 감소와 이탈 문제는 군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군 복무가 젊은 세대에게 자긍심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도록 보수와 주거, 복지 등 복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군에서 쌓은 전문성이 사회에서 연착륙해 빛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약속했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교육체계 혁신도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육·해·공군의 전문성은 살리면서 합동성을 강화하고, 미래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형 지휘관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관학교 통합은 폐쇄적인 군 문화를 개선하고 각 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함께 갖춘 국민의 국군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의 대전환”이라며 “미래전 수행 역량은 물론 민주헌정 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춘 장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환수의 차질 없는 추진도 역설했다. 진 위원장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자체가 한미 양국의 합의를 통해 오랜 기간 추진되어 온 과정”이라며 지금을 최종적인 평가와 결심의 단계로 진단했다. 그는 “환수 이후에도 기본적인 한미연합방위체제는 바뀌는 게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점 자체가 아니라 우리 군이 한미연합작전에서 전작권을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전작권 유지를 위해 한국군의 지휘통제와 감시·정찰, 연합작전 수행 능력 등 핵심 군사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평화는 확고한 안보 역량이 뒷받침될 때 지속”

진 위원장은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중동전쟁, 미·중 전략경쟁 등이 한반도와 우리 경제·국민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진 위원장은 “(이러한 환경에서) 국방의 제1 우선순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밝혔다.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확고한 대비태세와 독자적 방위역량을 갖추는 동시에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국익을 지켜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관계를 ‘서로를 뒷받침하고 강화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규정한 진 위원장은 “튼튼한 자주국방 역량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만들고, 굳건한 한미동맹 역시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감시·정찰, 지휘통제, 정밀타격 등 핵심 군사역량을 확충하고, 방산·국방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여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미 간 확장억제와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한 국방, 사람의 역량과 사기에서 완성”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수뿐만 아니라 주거·휴식권·급식·의료·가족 지원 등 군 생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복무여건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장병의 사기와 우수인력 확보, 나아가 군의 전투력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잦은 당직과 격오지 근무, 불안정한 주거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부터 꾸준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크게 신장시키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헌신과 책임에 걸맞은 복무 여건을 만드는 데 국방위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위원장은 군인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안정된 직업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하며 “장교와 부사관 같은 간부뿐만 아니라 현역 징집병도 (직업 선택의 과정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진 위원장은 “민·군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군사 분야 과학기술이 민간에도 곧바로 사용되고, 또 민간기술이 무기나 전투 환경에도 곧바로 이식되고 있다”며 “그런 분야를 잘 발굴해서 선택적 모병제 지원 분야로 설정하면 군에서 익힌 기술이 사회로 나가서도 곧바로 쓰임새가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스마트 강군 구축, 제도·인재 함께 갖춰야”

K방산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방산 수출 지원 기금’ 설립도 제안했다. 진 위원장은 “방산 수출이 계약 금액이 큰데, 무기 구매국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오는 위험이 있다”며 “방산 수출 지원 기금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이를 나누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연구개발(R&D) 투자도 필요하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우수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군에 적용하고 전력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첨단기술과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산 R&D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방산 분야의 여러 가지 규제를 합리화하는 문제에도 공감했다. 특히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 주기를 언급하며 “기존의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 방식만으로는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실증하고 전력화할 수 있도록 ‘신속소요·신속획득’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의 스마트 강군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제도와 인재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국방 AI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군사 데이터와 핵심 국방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의 작전환경과 무기체계에 최적화된 독자적인 ‘소버린 AI’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드론·로봇 등 피지컬 AI와 결합해 실제 전장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실증·데이터 활용·보안 분야의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방예산 어디에·어떻게 쓸지가 중요”

내년도 국방예산 심사에서는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성과 전투력 기여도를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진 위원장은 “앞으로 국방재정의 규모가 상당 폭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 예산심사에서는 얼마나 늘리느냐 못지않게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3축체계와 독자적 억제역량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동시에 AI·드론·로봇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전력에 필요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장병의 보수·주거·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을 막기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전투력 기여도뿐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성과 사업관리 역량까지 예산심사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소통 창구’ 국방일보 역할 기대 커” 

국방일보 핵심 독자인 현역 장병과 예비역 전우들에는 “첨단 무기체계와 각종 기술이 발전해도 그것을 운용하고, 전장의 순간순간을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책임지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강한 국방은 결국 사람의 역량과 사기, 책임감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군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헌신과 책임에 걸맞은 보상과 복무여건을 갖추는 데 국방위원장으로서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진 위원장은 국방일보에 대해 “장병과 국방 가족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전하는 국방 분야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라며 “우리 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서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 군인의 사명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정치적 중립·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인터뷰의 마지막으로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장병과 국방·안보 분야 종사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묻자, 진 위원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거듭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불법 계엄이고 내란”이라며 “지난 헌정사 속에서 우리 군이 내란 쿠데타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군의 잘못이고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역사적인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며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가치가 군 조직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 위원장은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우리 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국방위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1967년 전북 전주 출생 △전주 동암고 △전북대 법학과 △전북대 총학생회 부회장 △제19대·21대·22대 국회의원(3선·서울 강서을)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민주평화국민연대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