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복지부 등과 협업
생계곤란 복지서비스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병역감면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병무청은 20일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해 양방향 연계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운영을 시작한 양방향 연계체계는 병무청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 환경을 확인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뢰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도 복지상담 과정에서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이 필요한 대상을 확인하면 병무청에 즉시 연결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관련 제도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병무청과 지자체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서로 발굴·의뢰해 청년들이 필요한 제도를 놓치지 않고 쉽게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 상황, 소득·재산 등을 유형별로 분류해 맞춤형 복지패키지도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 육아·교육, 노인·장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지자체에 연계함으로써 연간 300여 명이 복지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병역과 복지 어느 하나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최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