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차 전체회의…핵심 과업 논의
국방부는 10일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핵추진잠수함(핵잠) 범정부협의체(TF)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TF 1차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 열린 전체회의로, 그동안 관계부처·기관이 협의를 통해 추진해 온 주요 과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핵심 과업 추진의 가속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핵잠 사업이 외교, 원자력 안전, 산업·기술,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범정부적 국가전략사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핵잠 특별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 방향 △핵잠용 원자력안전규제체계 정립 방안 △핵 비확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방안 등도 다뤘다. 특히, 핵잠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핵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목표 아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핵심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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