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가폭력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로 국민 실생활에 큰 피해들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 전문가들을 등장시켜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허위의 이미지 유포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그 피해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AI를 안심하고 활용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공백을 세밀하게 보완해야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AI 표시 의무 확대’나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한층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한 가격과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특히 이를 악용한 독과점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