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 출범 1년 앞두고 강조
“5·18 비하, 사람 탈 쓰고 그럴 수 있나”
 노조 활동 좋지만 ‘적당한 선’ 당부도
국민주권정부 국방 분야 성과도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며 “국민의 삶에 더 크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려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9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들을 그나마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방은 없다. 단순히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사업을 기획했다가 아니라 그 정책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늘 초점을 둬야 한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가오는 여름철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80대 어르신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고 언급하며 “더위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관련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 노동자 같은 폭염 취약 계층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교 급식 안전 문제와 빗물받이 관리 강화 등 여름철 수해 예방책도 면밀하게 살펴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피해자들을 향한 왜곡·비하 표현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상식의 선, 금도라고 하는 것도 있다”면서 “이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타인들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일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당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면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의 국방 분야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내란 청산 전력 질주 △미래 국방 설계 추진 △전 장병 민주주의·헌법수호 교육 강화 △간부 처우·복무여건 개선 등을 제시하며 “불법 비상계엄을 경험한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에 전력 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 관여자에 대한 신상필벌 원칙 아래 6개월간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지난해 7월 계엄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했다며 “국무회의록 작성 의무화, 국회의원 국회 출입 방해금지 등을 포함한 계엄법 개정은 1981년 이후 44년 만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도 내람전담수사본부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계엄에 연루된 방첩사와 정보사에 대한 조직개편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 미래 국방 설계 추진도 성과로 들었다. 안 장관은 “국방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방부에 AI 전담 차관보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직위를 신설해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AI 기반 경계작전체계 구축 등 국방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추진해 군인들의 드론 운용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했다”며 “드론 핵심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고, 부대에서 직접 드론을 설계·제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국산 상용 드론 1만1000대를 도입하고, 드론 실증전담 부대를 7개 부대로 확충해 드론에 대한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 첫 드론공방전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장병들의 드론 운용 능력이 한층 더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해 올해 8조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언급한 안 장관은 “이는 전년 대비 21%, 2022년 대비 두배 이상 증액된 규모”라면서 “이를 통해 군 정찰위성, 고위력 미사일 등 핵심 전력을 전력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및 헌법수호 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군 간부들의 처우·복무 여건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부 복무 여건 개선 결과, 직업군인 만족도가 2025년도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고 군 간부 선발률도 향상됐다고 보고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