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100만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며 “여러 분석에서도 즉시 이뤄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반해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우려한 이 대통령은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실질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를 거론하며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고 설명하면서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동전쟁과 관련해서는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에도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와 함께 전쟁 이후 산업·경제 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안정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처럼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 방안에 적극 참여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000년대 초, 카드 대란 당시 설립된 한 민간 배드뱅크가 취약계층의 채권을 소각하는 대신 배당금만 챙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