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듣는다 - KFN 특별기획 출연

국가안보·첨단산업 성장 견인하는 핵심전략
한미동맹 유지하며 적 압도하는 능력 확보
지속·장기적 국가총력전 위해 역량 강화

독자적 위협 대응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핵심동력
빈틈없는 복합 다층 방어체계 구축
핵잠수함 연내 가시적 성과 목표
드론 전력 확충·LAMD 조기 전력화
방산 4대 강국 도약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보유 입증
원팀 되어 ‘캐나다 잠수함 사업’ 매진
기업 상생·다변화·다영역으로 진화
역량 강화 위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킬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된다”며 ‘자주국방’을 거듭 강조했다. 또 자주국방의 핵심 동력으로 방위산업을 지목하며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글=윤병노·김해령/사진=조용학·이경원 기자

기존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발돋움

안 장관은 8일 방영되는 KFN 특별기획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능력에서 비롯된다”며 “북한의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질적·기술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이를 뒷받침할 권한을 확보해 자주국방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기술 자립’을 포함한 방위산업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 장관은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총력전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결국 우리 방산 역량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첨단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기존 ‘전술국가’에서 방산기술을 생산하는 ‘전략국가’로 발돋움해 명실상부한 ‘세계 4대 방산강국’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이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국제정세가 ‘다극화’를 넘어 권력 공백 상태, 즉 아무도 질서를 책임지지 않는 ‘무극화’ 경향을 보이면서다.

안 장관은 “자주국방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바탕으로 재래식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주국방의 지향점은 변함이 없지만, 그 필요성은 과거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2029년까지 드론 6만여 대 도입 

안 장관은 세계를 선도하는 ‘K방산’의 우수성과 무기체계별 향후 계획도 소개했다. 드론 전력 강화가 대표적이다.

안 장관은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한 드론을 장병 모두가 제2의 개인화기처럼 운용할 수 있도록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 드론 6만여 대를 202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대(對)드론 전력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실전에서 나타나는 ‘고가 미사일로 저가 드론을 격추하는 비대칭 소모전’에 관한 해법도 공개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은 대공포와 미사일체계뿐만 아니라 레이저대공무기, 전파교란 장비인 재밍체계를 다양하게 조합한 대드론 전력을 신속히 도입 중”이라며 “비대칭 소모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전파방해와 교란을 통한 소프트 킬(Soft Kill) 수단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드론을 직접 타격하는 하드 킬(Hard Kill) 수단을 병행 운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형 3축체계 발전 위해 예산 증액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KAMD·KMPR)’의 중요성도 부각하며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3축체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21% 증액해 핵심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있다”며 “최근 급변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해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을 통합한 ‘전영역작전’ 개념을 구현하고, 드론 및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KAMD를 두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강철 지붕’”이라고 표현하며 세부 설명을 이어갔다.

L-SAM·천궁Ⅱ·LAMD 연계 방어 강화

그는 “조만간 전력화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가 최상층부에서 1차 교전을 벌이고, 천궁Ⅱ나 패트리어트가 2차 교전으로 미사일 요격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며 “하층부 장사정포요격체계(LAMD)는 장사정포를 담당하는 일종의 협업·분업 체계로, 이러한 복합 다층방어체계를 통해 빈틈없이 방어하는 것이 우리 미사일방어체계”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천궁Ⅱ’의 성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놨다. 안 장관은 “천궁은 하늘을 나는 화살과 같다”며 “이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프랑스·한국 정도인데, 그중 우리가 최고”라고 평가했다.

LAMD 조기 전력화의 의미도 설명했다.

안 장관은 “북한 장사정포는 수도권과 국가 중요시설에 대량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최근에는 사거리와 정밀도가 고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애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9년 LAMD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의 포탄이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에서도 이를 신속히 탐지·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F-21 양산·국산 항공엔진 개발 능력 확보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KF-21 보라매를 두고 “명실상부한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평가한 안 장관은 국산 항공엔진 개발 능력을 2040년까지 확보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이라며 “항공엔진까지 독자적으로 확보하면 기술 주권은 물론 수출과 성능 개량에서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 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에 대해선 “자주국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안보의 비수(匕首)”라며 “연내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미국 측과 실무협상 개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안 장관은 “‘핵잠 범정부 TF’를 구성해 2027년까지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핵잠은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하고, 미국과는 핵연료를 중심으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의 사업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국방부에서 소규모 TF 형태(자율기구)로 운용 중인 조직도 전담조직으로 확대·신설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선체 설계부터 전투체계 등 함정 핵심 요소를 국내 기술로 개발·통합하는 사례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면서도 “성공적인 개발은 외산 시스템의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군사 주권을 확립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30년 방산 4대 강국 도약 위한 국민 관심을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액이 154억 달러(약 22조4000억 원)에 달하며 세계 4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선 “기업과 군,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안 장관은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을 보유했고, 그 성과는 세계 무대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2030년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4대 강국 도약의 발판이 될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조 역량은 물론 신속한 납기와 안정적인 유지·관리 능력을 강조하며 한국형 잠수함 경쟁력을 과시했다.

안 장관은 “장보고-Ⅲ 잠수함이 세계 최강이라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니며, 극한의 안보환경에서 최적화된 전략·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실전성을 완전히 갖춘 무기체계”라며 “우리 기업들이 원팀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잠수함의 신속한 납기와 안정적인 유지·관리까지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국방부·군·방위사업청·방산업체가 원팀으로 뛰고 있다”며 “K방산이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K방산을 질적·양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복안으로는 ‘기업 상생’ ‘다변화’ ‘다영역’을 꼽았다. 안 장관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의 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실제 무기체계와 수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무기체계를 다변화하고, 잠수함 등 해양 플랫폼과 무인·인공지능(AI) 기반 미래 무기체계로 영역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KFN 특별기획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듣는다’는
8일 오후 8시 KFN TV에서 방영된다. KFN TV는 IPTV KT 지니TV(101번)·SK브로드밴드 B tv(263번)·LG유플러스(244번), 위성TV 스카이라이프(163번), KF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