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형 통합지원 서비스’ 구축
국방부·보훈부·병무청 협의체 정례화
혜택 범위 넓히고 원스톱 시스템 확립
年 1700여 명 대상 AI 챗봇 앱도 운영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정부가 국가를 지키다가 다친 장병들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국가주도형 원스톱(One-Stop) 안내·지원시스템’ 확립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국방부·국가보훈부(보훈부)·병무청은 7일 “군 복무 중 다친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부상 장병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간 17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이 보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치료부터 의무조사, 현역 부적합 심의, 보상 및 보훈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절차가 복잡하고 담당부서도 달라 부상 장병 본인이 관련 부서에 직접 확인·신청해야 했다. 절차를 알지 못해 기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체계 전반을 재검토했다. 먼저 부상 정도가 심해 전역심사·보상 등의 과정이 필요한 장병이 개별적으로 조치하지 않도록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지난 3월 각 군에 편성·운영하도록 했다.

부상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보훈대상 신청시기 개선’도 했다. 전역 6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던 것을 전역시기와 관계없이 복무 중에도 할 수 있도록 한 것. 더 많은 부상 장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보상금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주요 부상·질환의 경우 부상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훈 상이등급 기준 완화’를 고려 중이다.

공상 사유가 명확하고, 타의 본보기가 되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병사에게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적용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병들의 부상 치료, 보상·보훈 등과 관련한 궁금증을 24시간 맞춤형으로 답변하는 인공지능(AI) 챗봇 앱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재해보상 심의 및 보훈심사 결과 등의 일관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AI를 활용한 심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보훈부·병무청이 공동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부상 장병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지원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어려운 점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장병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복무하고, 가족들이 기꺼이 자녀를 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병노·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