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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금융 범죄·사기 피해 방지 대책 논의

맹수열

입력 2026. 04. 29   16:46
업데이트 2026. 04. 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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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검찰단, 15회 수사인권위원회 개최
군 수사 전문성 강화·장병 보호 방안도

 

공군검찰단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제15회 수사인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공군 제공
공군검찰단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제15회 수사인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공군 제공



공군검찰단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제15회 수사인권위원회를 개최했다.

공군검찰단은 인권 친화적인 공군 수사문화를 확립하고 군 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2021년 수사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공군 수사요원과 일반 장병, 경찰·법조계·시민단체·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공군 정책자문기구로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공군의 제도와 정책을 인권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선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윤선 대검찰청 검사를 신규 위원으로, 군수사령부 오주연 중위와 15특수임무비행단 이승혁 상병을 장병 눈높이에서 목소리를 낼 장병 위원으로 위촉했다.

회의에서는 군내 사기·금융 범죄 피해 방지 대책과 군내 자살사건 예방 대책을 주제로 군 수사 전문성 강화와 장병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김형찬(대령) 공군검찰단장은 “수사인권위원회는 군내외 각계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반영해 장병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를 지속 개선해 국민과 장병의 완전한 신뢰를 얻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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