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와 관련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 안정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우리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실용외교가 절실하다”며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익 외교 관점에서 글로벌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면서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면서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제안했다.

전날 시작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난 것처럼 이번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