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동원전력사령부에서 지난해 처음 실시했던 ‘상비예비군대대장 지휘 능력 향상교육’을 올해도 2박3일간 했다. 교육을 받으며 감동한 것은 상비예비군대대장들이 지난해 건의한 사항을 적극 조치해 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전군 최초로 ‘예비전력 드론교육센터’를 설치해 드론 시뮬레이터 운용과 실습, 대드론 교육을 통한 드론 위협 대비까지 유익하고 전술적 가치가 있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 예비군 지원처’의 처장(대령)이 방문해 미국의 예비군 제도 소개와 운용교육, 토의를 한 시간은 우리나라 상비예비군 제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2014년부터 상비예비군을 운용하면서 부족한 병역자원의 대안으로 그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회 저변에선 상비예비군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예비군은 피동적이란 생각이 만연하다. 이에 상비예비군의 미래 청사진을 위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적 공감대 형성과 그들의 명예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국가안보 수호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국민에겐 상비예비군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홍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 법령상 ‘상비예비군 훈련소집’으로 명시된 부분을 ‘상비예비군 복무’ 등으로 개정해야 한다. 복무의 의미에는 신분이라는 전제가 동반된다. 신분상 안정을 보장한다면 군인으로서 명예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1년 단위 단기계약이 아닌 최소 2년 이상의 다년계약으로 선발해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상비예비군을 예비전력이 아닌 현역과 같은 전투력을 갖춘 전투력으로 인식하고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언제까지 예비역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현역이 부담스럽게 느끼고 통제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셋째, 현재 하이브리드형(현역+상비예비군) 과정을 거친 완전 상비예비군 부대로의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하이브리형(현역+상비예비군)의 문제는 현역과 상비예비군의 평가기준이 모호하며 현역의 보조자 역할을 강조한다. 무기고 출입, 보안이 요구되는 문서와 전장정보체계 운용 등에서 현역이 없거나 현역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면 실무·관리업무가 제한된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 ‘피동적 조직’ ‘현역이 없으면 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군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 따라서 완전 상비예비군 부대로 발전하기 위해 현역과 동일한 기준의 평가와 법적 권한에 따른 책임이 동반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불필요한 규정을 과감히 수정·보완해야 한다.

4년간 전시 창설되는 동원보충전차대대의 대대장 임무를 수행 중이다. 전차포 사격, 전방 전개훈련과 예비군을 직접 지휘하는 동원훈련을 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훈련에 몰입하는 예비군들의 열정 가득한 눈빛을 보고 있다. 이번 교육 때 부대별 상비예비군 중심의 부대 운영으로 전투력을 갖춰 가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면서 우리 부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상하게 됐다. 인구 급감에 따른 병력 안보 공백 발생이 명백한 지금 상비예비군대대장으로서 많은 사명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상비예비군이 있기에 병력 부족에 따른 안보 공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모든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과 열정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