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유용원 의원, 토론회 공동주최
미래전 패러다임 변화 따른 혁신 모색
생명 윤리 문제 뒷받침할 제도도 논의

최근 발생한 중동전쟁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방 인공지능(AI) 기술의 실전 효용성을 진단하고 우리 군의 국방 혁신 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현안 토론회 ‘이란戰으로 본 AI 전쟁: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에서는 AI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생명 윤리 문제를 성찰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적 대응 전략을 깊이 있게 모색했다.

부승찬·유용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득화 펀진 대표의 주제 발표와 전준범 국방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문오선 공군 항공력발전위원회 연구위원, 하윤철 한화시스템 상무, 양승현 코난테크놀로지 부사장, 황승희 시스코코리아 수석부사장,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 등이 참석하는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 대표는 ‘K-AI 참모와 국방 혁신’을 주제로 지휘관의 판단을 1분 안에 돕는 AI 소프트웨어 무기체계인 ‘AI 참모’ 기술의 현주소와 비전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은 곽기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자들이 다각적인 시각에서 국방 AI의 미래를 논의했다.

부승찬 의원은 “최근 이란전을 통해 AI의 실전 효용성이 증명된 만큼 미래전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우리 군의 국방 혁신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AI의 군사적 활용은 인간의 존엄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윤리적 성찰과 함께 이를 제어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책임 있는 AI 활용’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의원은 “이란전에서 미국이 개전 24시간 이내 1000개 이상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던 배경에는 AI 기반 전장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체계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한 만큼 우리 군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을 서둘러야 하며, 군사용 AI에 대한 윤리적·제도적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