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李 정부 온전히 주관 첫 예산”
누수 없도록 역대 최고 지출 구조 조정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은 전폭적 지원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000억 원으로 설정돼 있다.

김 총리는 이날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정부 수장들의 일시적 공백도 있게 된다”고 말한 뒤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내각은 국정 과제와 기본정책 추진은 물론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될 각종 지방균형 정책의 수립, 비상경제관리와 안전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철저한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경제대응 점검의 3대 집중 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전 내각에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