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효율성 높이려 디지털화폐 세계 첫 집행

우리나라가 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을 활용하기로 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시범 적용한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과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했으며,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이라고 재경부는 전했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기존 법정화폐와 같은 가치를 가지며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한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이다. 기업과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 수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50㎾, 300억 원)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대상자를 공모, 6월에 선정 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