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공동체 안전 확보 대전제 ‘안보’ 꼽아
민·관·군·경·소방 일사불란 대응 주문
군사력 세계 5위·방위산업 막강 평가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느끼시는 것처럼 지금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세 가지 요소로 ‘안보’ ‘치안’ ‘민생 문제’를 꼽았다. 특히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중 대전제는 역시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가와 국민을 지켜 내는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오늘날의 복잡한 국제안보 정세를 비롯한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요소가 유사시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 낼 수 있다”며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라며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 낼 수 있어야만,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될 때”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액수가 북한 국내총생산의 1.4배다. 엄청난 격차를 보여 준다”며 “군사력 세계 5위로 평가받고, 방위산업 역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모든 요소를 종합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통합방위회의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우리나라 통합방위태세를 확립·점검하는 회의체로 자리 잡았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