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상황 관련 국무회의
군사력, 북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압도적
교민 대피에 군용기 활용방안 적극 검토
물가 안정에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최근 중동상황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주한미군 방공무기 등의 국외 반출에 관해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새벽 아랍에미리트(UAE)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3명이 전세기로 귀국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카타르 비상 항공편으로 우리 국민 322명이 무사히 입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하실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전세기 추가 투입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한미군 방공무기 등의 국외 반출과 관련해선 “우리 대북 억지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짚었다.

또한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총액이 북한 1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국제기구에서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 5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거기에 북한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며 “혹여 있을 외부 지원이 없으면 어떡하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 외부 지원이 없어질 경우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그럴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비해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나 이런 객관적인 상황, 거기에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부연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