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000억 벤처도 30개사 육성
신생 기업 진입·성장·상생 기반 강화
중기부·방사청 손잡고 마중물 되기로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 강화 접근성 제고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인력 공급 확대
혁신전문기업 무기체계 개발 기회 제공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방산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성장·상생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社), 연매출 1000억 원 규모의 방산 벤처기업 30개사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방산 스타트업 육성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을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6개 관계기관(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중심의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군(軍) 소요를 선도하는 혁신기업의 역할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유럽 등에선 기존 거대 방산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같은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면서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혁신 기술이 접목된 무기가 현대전 전술을 재편하는 가운데 전통무기의 안정적 조달로 군 소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민간의 최신 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하는 방산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실드AI, 안두릴, 팔란티어 등 ‘샤프 코호트(SHARPE Cohort)’로 불리는 기업들이 자율비행 드론, AI 기반 전술 지원 소프트웨어(SW)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응용 모델을 신속히 구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니어스랩·파블로항공·젠젠에이아이를 포함한 스타트업들이 드론, 합성 데이터 등 분야에서 민·군 수요를 모두 겨냥하며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은 복잡한 사업 절차,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방위산업 진입·성장에 애로를 겪는다. 방산 참여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방사청은 △혁신 스타트업의 방위산업 진입 기회 확대 △방산 스타트업 성장 지원정책 체계화 △방산 참여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점으로, 글로벌 첨단 무기체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스타트업들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방산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육·해·공군,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한다. 참여 체계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를 우대하며, 챌린지 개발제품은 군 피드백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군 실증시험 지원을 연계한다. 드론, 로봇, AI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 무기체계 성능과 개념을 스타트업을 비롯한 공급자가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제도도 마련한다.

AI 스타트업 방산 진입에 필수적인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도 강화한다. ‘국방 AX(AI Transformation·AI 전환) 거점’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 AX 과제를 지원하고 주요 과제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창구인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선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정보, 국방기술기획서, 관련 지원사업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해 방산 분야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민간의 우수 기술·연구 역량이 방산 분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펜스(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새롭게 운영한다. 대학·연구기관의 딥테크 원천 기술 전문가, 국방 도메인 전문가(군·국방대 등) 방산 연구개발(R&D)·실증·창업과정 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창업사관학교·방산전문학교, 방산·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방산 스타트업 성장 지원정책 체계화를 위해선 R&D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발 시작 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군 소요에 기반한 기술 검증, 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것. 이에 더해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스타트업·중소기업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우수 방산 R&D 과제에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관계부처·기관 지원사업을 연결해 나갈 예정이다.

성장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한 곳을 가칭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방산·창업 지원의 오프라인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첨단 분야 스타트업이 제조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타트업 기술력과 방산 제조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방산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및 글로벌 방산기업 수요와 매칭한 수출을 지원하는 ‘GVC30 프로젝트’ 등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특화산업·조선산업과 연계해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고,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 분야와 한미 조선협력 강화를 위한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클러스터를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거점 대학과 방산 전문인력의 교육·취업을 연계하는 전문인력 공급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 참여기업 상생협력문화 확산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방산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등 격차 완화를 도모하고자 방산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한다. 상생수준평가는 올해 체계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중점 조사한다. 우수 기업에는 원가 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등을 추진할 때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해 적정 이윤을 보장한 기업에는 방산 지원사업 참여를 우대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 첨단 산업 분야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방산 원가, 방산 사업 조정제도 등 상생협력과 관련된 각종 제도도 강화한다.

국산 부품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하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R&D 성과와 업체 자체 개발품 등을 단일체계로 등록하고, 무기체계 사업 추진 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우선 사용토록 한다. 중소기업이 기술은 있지만 체계 적용을 위한 추가 검증이나 후속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정부가 직접 관급 방식으로 책임지고 무기체계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때”라며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K방산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