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변화하는 미 국방전략(NDS)과 한국의 국방과제’를 주제로 국방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사, 축사, 주제발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축사에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동맹 현대화 기조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한미동맹 기반의 연합대비태세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논의된 의제들이 제도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국방위원회 간사는 “미 NDS가 동맹국의 안보 구상과 국방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기준점이 될 수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주한미군의 변화 양상,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 연계, 집단방위 개념에 대한 분석과 제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용원 국방위원도 주한미군 태세·역할 변화 가능성과 전작권 전환, 병력구조 개편 등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 및 동맹국과 생산협력 기조가 K방산에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주제발표는 김열수 KIMA 안보전략실장이 맡았다. 김 실장은 “2026 NDS가 미 본토 방어와 대중국 견제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동맹국에는 주된 방위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태우 KIMA 핵안보연구실장, 권태오 서울사이버대 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황재호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형래 KIMA 원장 직무대리는 “변화하는 미 국방전략의 파급과 한국의 국방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