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가능하도록
문턱 낮추고 제도·자금 지원 나설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1월 수출이 사상 처음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언급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수출 증가와 시장 다변화 흐름 등을 설명하며 “지표 개선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대기업, 수도권, 경력자 중심의 전통적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에 따라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과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에 무료 식품·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인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에서 이런 시설과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달라”며 “5월 사업 확대 전까지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사업소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집값과 주가는 같은 선상에 두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 상승은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가가 올라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 반면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이면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경제 구조가 왜곡되고 자원 배분도 왜곡된다”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