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개혁 과제와 관련해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해 놔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면 시행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업계의 우려를 경청하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새 제도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피의자들이 국내로 송환되는 것과 관련해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TF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에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아예 뿌리를 뽑아 발본색원해달라”며 “외국 정부와의 물샐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 국민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조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