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장관, 합동 자문위 종합보고회 주관
5개 분과 110여 일 활동에 감사 전해
위원장 “신뢰 회복·첨단 강군 시작점”

우리 군의 핵심 개혁사안을 논의해 정책방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합동위)’가 22일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했다.

합동위는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위법명령 거부권 명문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장병 회복력 강화를 통한 자살사고 예방 등 정책안을 내놨다. 국방부는 합동위 활동 결과를 검토해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과 국정과제 실천에 반영할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합동위 종합보고회’를 주관했다. 종합보고회는 합동위 활동을 결산하는 자리로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군 방첩·보안 재설계, 군 내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 37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먼저 지혜를 모아 준 자문위원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안 장관은 “합동위는 우리 국방이 처한 위기와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민·관·군이 지혜를 모아 해법을 함께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합동위는 국방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국방정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난해 9월 30일 안 장관 지시로 출범했다. 위원장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홍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과장을 지냈다.

홍 위원장은 “치열한 토론으로 가득했던 합동위 활동이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합동위를 통해 얻은 논의 결과들이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첨단 강군’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합동위는 110여 일간 수십 차례 회의와 일선 부대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벌였다. 분과위들은 육군12보병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해 군 내 사고 예방체계 보완·대책을 논의하고, 육·해·공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작전체계를 적용 중인 시범부대에서는 임무 장병의 의견을 들었고 ‘국방 관련 헌법가치 정착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분과위는 이달 잇달아 활동 결과를 보고하며 종합한 권고안을 안 장관에게 제시했다.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동향조사 기능을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첩사의 발전적 해체’를 제안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를 단일화하고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는 취지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방안을 내놨다.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법에 위법명령 거부권을 명시하고 계엄사령관 권한을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자살사고 예방시스템을 ‘장병 회복력 강화’로 접근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