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권고안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등 복합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강군’ 건설의 도전요인 극복 방안을 골자로 한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인구감소 심화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발전, 전통·비전통 위협의 다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첨단기술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을 도전요인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북핵 억제전략 구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영’ ‘부대개편 계획’ 등에 따라 지·해·공 무기체계 소요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3축체계 적정 소요를 재판단하고 고위력·초정밀 탄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군 정찰위성·초소형위성체계 등 핵심자산의 조기 전력화 소요를 식별해 구조개편 계획에 반영하라고 했다.

특히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고도화와 부대구조 개편을 고려한 각 군 적정 무기체계 소요 재검토를 비롯해 AI·국방반도체·로보틱스 등 첨단기술분야 집중 투자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의 연평균 10% 이상 증액, 통합소요 기반 체계개발 추진 등 세부 과제도 내놨다.

아울러 미래전략 분과위는 기존 병 중심 인력구조로는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간부·전문병·민간인력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전투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자원 활용으로는 취사·수송·시설·행정 등 비전투 분야부터 군무원·민간기업을 투입하고, 일부 전투지역 영역까지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전·평시 활용 보장을 위한 제도 정립과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도 포함됐다.

부족한 상비병력을 전문병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간부는 장기복무 선발 및 계약갱신 방식 등으로 장기복무 여건을 보장하고, 처우·근무여건 개선, 예측할 수 있는 보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래전략 분과위는 이 같은 인력구조 설계 개념을 토대로 미래 국방인력 수준을 총 50만 명 규모로 도출했다. 2040년대 인구를 고려해 상비병력 35만 명, 군무원·전문예비군 등 민간인력 15만 명을 합한 것이다.

같은 날 활동 결과를 발표한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는 ‘국민의 군대’로서 우리 군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통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군 관계 기본법’(가칭) 제정을 주문했다.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군 내 교육 강화도 강조했다. 다수의 군 내 교육을 ‘헌법가치’ 기준으로 구조조정해 헌법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영관급·장성급 장교와 지휘관 교육을 보강하고 민간기관과 연계해 양질의 교육자료를 만들라고 했다. 교관 양성체계 구축·운영도 요구했다.

군 사법개혁 추진도 권고했다. 장병 재판청구권과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가치를 근거로,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감찰·외부감시 기능 확대, 민간자문위원회 도입 등의 통합으로 인한 권력 집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철저히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김해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