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25사단·파주시 합의각서 체결
지난해 10월 합의에 이은 추가 조치
콘텐츠월드 산단 일대 등 1.5㎢ 포함

육군25보병사단은 경기 파주시와 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확대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12일 사단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지난해 10월에 이은 추가 조치로, 축구장 215개 면적에 해당하는 약 1.5㎢가 새롭게 행정위탁 대상에 포함됐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로 파주시 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로 확대됐다.

이번에 확정된 행정위탁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20m 위임)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위임)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7m 위임)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정된 높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인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 개발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25사단은 이번 합의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개발과 군사대비태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25사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1군단 및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지역의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위탁 대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지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박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