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실·방진회 주관 토론회 개최
‘성능만으론 장담할 수 없다’ 문제의식
정교한 절충교역·범정부 협업 등 논의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잠수함도입사업(CPSP)을 앞두고 경쟁국인 독일의 거센 추격에 대응할 전략과 범정부 협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잠수함 성능만으로는 수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교한 절충교역 전략과 범정부 지원 체계가 중점 논의됐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구매국에 기술이전, 부품 수출, 현지 투자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국제 무역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잠수함사업 수주에 성공할 경우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철강, 에너지,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 산업 보폭이 북미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조발제에는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이 참여해 △캐나다의 대외 안보·산업 지형 변화가 수주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식 절충교역인 산업기술혜택(ITB) 정책 대응 △정부 대 정부 협력패키지 현황 검토 등에 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조현기 전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이상우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캐나다 국익에 부합하는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의 제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논의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안보 파트너로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술력·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협력 의지와 종합 파트너십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한국과 캐나다 간 방산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주 방산특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마일스톤”이라며 “범정부적 사안인 만큼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돼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