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동원전력사령부와 72보병사단은 상비예비군 운용 중심 부대로서 미래 군 구조 발전과 연계, 상비예비군 역할 확대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상비예비군의 운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복무환경 및 시스템 개선, 집체교육, 발전토의 등을 시행해 왔다.

최근 상비예비군 운용부대 병력관리 효과가 12.5%포인트 상승했다는 지표를 봤을 때도 상비예비군 제도는 전투력 발휘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

이렇듯 상비예비군은 예비전력의 미래로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이자 항시 준비된 전투력인 것이다. 상비예비군 제도의 효과성은 충분히 검증된 만큼 향후 규모 확대와 운용여건 개선, 적극적 정책 지원을 위해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비예비군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선 법·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전·평시 지휘체계 혼란을 극복하고 상비예비군의 주도적인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권한과 책임 부여, 복무여건 보장을 위한 연차·직책별 인센티브 부여, 전투전문가·전투지휘우수자 권위자로서의 정체성 정립 등 제도적 불완전성을 과감히 개선하고 현역과 함께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국군조직법에 의한 신분화된 상비예비군 중심 부대 편성 및 운용 확대가 필요하다. 상비예비군 제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실체적이고 가시적인 로드맵 작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제도 발전의 방향성을 유지하고자 동원 위주 부대 임무 수행력 보장을 위한 상비예비군 확대 및 부대구조 개선이 구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집중편성 부대 운용 및 완전 예비군대대 등 시범운용 확대로 상비예비군의 현역 대체 가능성 검증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셋째, 상비예비군 외연 확대를 위한 외부 연구용역, 세미나·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완전성을 제고해야 한다. 국방혁신 4.0과 연계 개념 설정, 홍보·선발, 소집·운용, 평가·분석 등으로 정부기관 및 산·학·연 등과 연계해 국방부 예비전력 혁신 마스터플랜의 단계별 추진이 정상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특히 평시 부대 편성을 상비예비군 위주로 한다는 최종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제대별 전·평시 편성 규모를 정립, 연도별 예비전력 혁신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상비예비군의 실효적 운용을 위해 지휘관 중심의 핀포인트식 상비예비군 제도 홍보 및 SC 확대 등의 노력에도 상비예비군 제도 추동력을 확대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K예비군을 동원 즉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력으로 확보하고 인구절벽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군의 전투력을 굳건히 지켜 낼 상비예비군 제도의 한계 역시 뛰어넘어야 한다. 예비전력 창출·확충·정례화 구현의 중심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이 바로 대한민국 상비예비군이라는 것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