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차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시설 이전 비용·업무 부담 문제 등 공유
군 유휴지 교환사업 진행 상황도 확인

국방부와 강원도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상’ 등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를 찾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각별한 배려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와 강원도는 23일 강원도청에서 ‘제12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2019년 12월부터 연 2회 협의회를 열며 민·군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9월 12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과 연계해 열렸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접경지역에 사는 것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공동 주관으로 열린 협의회에는 국방부와 강원도의 관계부서장, 접경지역 5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국방부와 강원도는 상호 신뢰와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접경지역이 더 안전하고 활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두 기관은 민통선 북상 및 출입절차 개선, 국·공유지 교환 등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된 국방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살폈다. 민통선 조정 시 경계시설 이전 비용, 민통선 출입업무 부담 문제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토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앞서 9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이겠다”며 “접경지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민통선은 정전 직후인 1954년 미군이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강원·경기·강화 접경지역에 걸쳐 있다. 현재 면적은 약 186.6㎢로, 서울시 면적의 1.8배에 달한다. 토지 이용과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주민 피해가 지속 제기돼 왔다.

아울러 두 기관은 주민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군 유휴지 교환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등 장병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안보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겪으신 불편과 지역발전 저해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접경지역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령 기자